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보도내용	□ 연구보고서 2020-43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배포일시	2021년 6월 3일
보도일시	즉시

장애인 다차원 빈곤율, 비장애인의 3배

- 장애인은 소득 빈곤 외에도 교육,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등 다차원의 영역에서 복합적인 박탈 수준 심각

-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진입과 탈출에는 건강, 노동, 주거의 영향 커

-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해소 위해 다부처 연계구조를 만들고, 일선 공공 전달체계의 통합적 대응 필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2012~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조사기준년도 2011~2018년)를 사용하여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의 7개 차원」에서 박탈 경험에 기초한 다차원 빈곤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한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연구보고서 2020-43)]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복지연구센터 오욱찬 부연구위원이다.

□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18세 이상 한국 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2018년 34.13%로 비장애인 11.35%의 3배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서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차원 빈곤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노동-주거의 결합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오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이 전통적인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교육,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등 다차원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박탈 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고령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심각하며,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아래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의 7개 차원에서의 박탈 경험을 기초로 다차원 빈곤을 분석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

- Alkire와 Foster의 다차원 빈곤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7개 차원에서 3개 이상의 박탈 경험을 가진 경우를 다차원 빈곤으로 정의하고, 박탈 경험의 정도를 반영하여 ‘조정 다차원 빈곤율’ 산출.

□ 7개 차원 중에서 장애인의 평균 박탈 차원 개수는 2018년 2.96개로, 비장애인 1.55개의 약 2배에 달함.

- 18~64세의 근로연령층에서는 장애인 2.31개, 비장애인 1.26개,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장애인 3.98개, 비장애인 3.15개.

□ 65세 이상 고령층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18~64세의 근로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은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고령층이 오히려 근로연령층보다 작음.

- 이는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도 조정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 2018년 기준 18~64세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 22.74%, 비장애인 6.64%인데, 65세 이상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 52.07%, 비장애인 37.45%.

□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지만 2011 ~2018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하지만 근로연령층의 경우 장애인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 장애인과의 격차는 증가.

□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단일 차원은 건강으로 전체 조정 다차원 빈곤율에 18.14%를 기여하며, 자산이 17.14%로 그 다음으로 크게 기여함.

- 이와 달리 비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차원은 자산(기여율 18.24%)과 사회보장(기여율 18.15%) 박탈.

□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 연속으로 다차원 빈곤 상태였던 ‘장기 다차원 빈곤’의 비율은 2018년 기준 장애인이 42.90%로 비장애인 11.56%의 3.7배에 달함.

- 또한 고령층 장애인의 매우 높은 장기 다차원 빈곤율이 확인됨.

□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 진입(비빈곤→빈곤)한 경우 가장 높은 박탈 진입률을 보인 차원은 건강(45.95%)이며, 노동(35.78%)과 주거(33.62%)도 높은 박탈 진입률을 보임.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서 탈출(빈곤→비빈곤)한 경우에도 가장 높은 박탈 탈출률을 보이는 차원은 건강, 노동, 주거로 나타남.

- 다차원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 노동, 주거가 깊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 장애인 다차원 빈곤율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이 연구는 장애인이 전통적인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교육,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등 다차원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박탈 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비장애인과 비교를 통해 보여줌.

- 특히, 고령층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큼.

-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원별 박탈의 연계 구조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제안함. 특히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서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차원 빈곤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노동-주거의 결합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여러 차원에 대한 복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는 다부처 연계구조의 형성,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는 다중적 복합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일선 공공 전달체계의 통합적 대응이 요구됨.

※ 해당 연구보고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에서  [발간자료→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No.’ 혹은 ‘연구보고서 제목’이나 ‘저자명’ 검색]을 통해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참고〉

※ ‘다차원 빈곤’의 개념

- 다차원 빈곤은 전통적으로 ‘소득’이라는 단일한 차원으로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삶의 다각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결핍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제시됨.

- 다차원 빈곤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7개 차원 중에서 3개 이상의 차원의 박탈 경험을 가진 경우를 다차원 빈곤으로 정의함.

※ ‘조정 다차원 빈곤율’의 개념

- 일정 개수 이상의 차원에서 박탈 경험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다차원 빈곤율로 제시할 경우, 다차원 빈자가 전체 차원에서 경험하는 박탈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함. 예를 들어, 3개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한 경우와 5개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한 경우를 동일하게 다차원 빈자로 취급하게 됨.

- 따라서 다차원 빈자가 경험할 수 있는 박탈의 총 개수 대비 실제 다차원 빈자가 경험하고 있는 박탈 총 개수의 비(ratio)를 반영한 ‘조정 다차원 빈곤율’을 최종적인 비교 지표로 사용함.

<다차원 빈곤의 차원과 박탈 지표>

차원	박탈 지표	측정(박탈 기준)
교육	저교육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득	상대적 소득빈곤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
자산	상대적 자산빈곤	균등화 순자산 중위값의 50% 미만
노동	노동 취약･배제	-임금근로자: 저임금(시간당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자영업자: 사업소득 적자(0 미만) -미취업자: 실업자 및 근로무능력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① 면적 및 방의 개수, ② 필수 설비 기준, ③ 구조･성능･환경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주거비 과부담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액 30% 초과
건강	주관적 건강 나쁨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응답
	재난적 의료비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액 10% 초과
사회보장	공적연금 배제	-65세 미만: 취업 상태(무급가족 종사자 제외)이면서 공적연금 미가입･미수급 -65세 이상: 공적연금 미수급
	건강보험 배제	의료급여 비수급자이면서 건강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배제	취업 상태(무급가족 종사자 제외)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