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배포일시	2021년 8월 1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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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8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북한 주민의 생활 변화와 함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통권 제298호)를 다음과 같이 발간했다.

- 주요 내용 -

북한의 변화와 지속가능성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소비생활의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일상생활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장기적인 보건 위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건 위기는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심화시킬 것이다. 보건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북한의 거시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부족의 장기화는 분권과 시장화의 긍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이다. 장기적인 보건 위기 국면에서 식생활과 주택을 포함하는 소비생활의 시장화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변화의 방향을 변경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보건 위기는 변화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혹은 모든 국가의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많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이 중요해졌으며, 좀 더 과감하고 유연한 위기 대응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보건 위기는 북한의 취약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북한은 경제와 보건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이 좀 더 자신 있게 국제사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취한 차단과 봉쇄는 전염의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 백신 도입이다.

남북 방역 협력도 중요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 비무장지대의 야생 멧돼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전염의 남하를 막기 어렵다. 과거 말라리아의 발병이나 산림병해충 사례처럼, 남북한의 접경이 이어져 있어 동식물의 이동을 철조망으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남북한의 인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공동 방역이 불가피하다. 지리적으로 남북이 이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정학적 비극을 지경학적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권두언: 북한의 변화와 연대·협력의 필요성 /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전 통일부 장관

◘ 이달의 초점 / 북한 주민의 생활 변화와 함의

○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 변화와 함의 / 조성은 보사연 연구위원

○ 북한주민의 식생활 /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의 주택건설 현황과 생활환경 실태 / 박희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 북한주민의 생활비 측정과 과제 / 민기채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김효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 변화와 함의 / 조성은

2000년대 이후 북한 통치세력은 핵심적인 기업과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군수 산업, 중공업 부문은 국가가 직접 관리·통제하지만 경공업 부문 등 소비재 부문과 일부 물자 유통 시장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의 이중 구조화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통해 전체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겠다는 통치 전략에 기반하여 경공업 육성과 보건의료 부문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의생활의 다양화 및 브랜드 형성, 가전제품과 핸드폰 사용의 증가, 교통수단 이용의 확대, 여가 활용을 위한 위락시설의 증가 등 주민들의 소비생활에서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화에서 파생된 소득의 불균형은 하위 계층들의 삶과 생활의 곤란으로 이어지며 노동의 상품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상위 계층들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적당한 여가 문화와 휴식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핵심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서 북한의 낙후된 지역의 종합적 개발, 북한 인적 자본의 향상과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 북한주민의 식생활 / 정은미

김정은 정권 9년 동안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양적·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음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국내외의 통계 등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구의 대다수가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며 쌀 소비량과 고기 섭취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북한의 국내 곡물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곡물 및 식료품 수입의 증가, 시장 구매력의 증가, 그리고 가전제품의 보유 등은 북한 주민의 식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올해는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북한의 식량안보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나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같은 외생 변수의 영향에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국경 봉쇄로 인한 대외 무역의 급감은 북한 주민의 식생활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식량 접근성을 높이려면 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 북한의 주택건설 현황과 생활환경 실태 / 박희진

이 글은 북한 주민들의 주택 현황, 주거환경에 관한 변화를 고찰하고, 사회계층의 격차라는 내포적 의미를 탐구한 글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90년대 경제난을 ‘단번’에 극복하고, 과학기술로 ‘경제 도약’을 시도하고자 하며,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은 주민들에게 긍·부정의 효과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긍정의 효과는 ‘주택결정권’을 갖게 된 주민들이 스스로 거주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부정의 효과는 ‘주택상품화’로 인해 주거생활의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결정권을 가진 북한 주민들의 내 집 꾸미기 현상을 주체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주거환경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화를 사회계층의 격차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 북한주민의 생활비 측정과 과제 / 민기채·현인애·김효주

이 글의 목적은 북한주민의 ‘소비’에 주목하여 북한주민의 생활비용을 탐색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생활비 측정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통해 선정한 북한이탈주민 37명을 대상으로 ‘북한주민 표준생활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원천은 장사 > 송금 > 직장 > 부업 > 수급(년로보장비) 순이었다. 가구 월 지출은 14만 7천 원(남한 원)인데, 주관적 지출로서 ‘넉넉하게 생활하자면’ 월 31만 7천 원(남한 원), ‘빠듯하게 생활하자면’ 월 8만 2천 원(남한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식료품 지출 비율이 58.3%로 절반을 상회하였고 피복·신발비 9.9%,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8.4%, 교양·오락비 5.2%, 교통·통신비 2.5%, 보건의료비 2.0%, 교육비 1.7%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 중 상당한 품목들을 북한주민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비소비지출 등에서 남한주민과 다르게 북한주민이 사용하는 추가 품목들이 확인되었다. 북한주민의 생활비 측정을 위한 과제로 북한 생활상에 부합하는 품목 개발, 가구원 수에 따른 조사, 정교한 가격 환산 등을 제시하였다.

※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