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RPMS 고도화 1차 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RPMS 고도화 1차 사업
주관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7월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심소희	정보통계연구실 정보기술팀	044-287-8268 (044-287-8069)	russia918@kihasa.re.kr

	목 차

Ⅰ. 제안 요청 개요	3

Ⅱ. 사업개요	3

Ⅲ. 사업 추진 방안	8

Ⅳ. 제안 요청 내용	10

Ⅴ. 제안 안내	59

	Ⅰ		제안 요청 개요

1		제안 요청 개요

사 업 명: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RPMS 고도화 1차 사업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사업예산: 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주관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Ⅱ		사업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RPMS 구동을 위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지원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환경 조성 필요

- RPMS 구동환경 제약으로 인해 ActiveX를 지원하지 않는 크롬, 파이어폭스 등 멀티브라우저에서 동작하지 않는 현상 발생

연구원의 연구과제 관리업무 효율화 필요

연구과제의 선정·관리·운영·현황 등 관리방식 개선 필요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로 새로운 업무변화의 대응에 많은 자원이 소요되어, 확장성 있고 안정적인 시스템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성 증가

추진목적

Internet Explorer에 최적화되어 있는 RPMS시스템을 크로스 브라우징이 가능한 표준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RPMS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과제관리 및 담당부서의 과제관리업무 편의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함.

기대효과

표준기술 적용으로 인터넷환경 변화의 대응 기반 마련 및 웹사이트 호환성 문제 해결

사용자 중심의 UI 개선 통한 RPMS 활용도 제고 및 업무 만족도 향상

내․외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통계산출 업무에 신속한 대응 가능

연구관련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연구자의 연구업무 집중도 향상

정보시스템 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으로 최적의 서비스 품질과 정보시스템 자원의 효율성 유지

2		사업 범위

가. 시스템 공통 부문 개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웹 표준 프레임워크 도입

시스템 전체 UI/UX 개선

시스템 메뉴 개편

시각화 솔루션 도입을 통한 각종 현황, 통계 정보 시각적 표현

現 연구성과관리시스템의 연구과제선정관리, 연구과제관리 메뉴의  기능 및 타 업무시스템간 연계기능 일체 구현

나. 연구과제선정관리 부문 기능 개선

상세 메뉴 재구성

과제선정 스케줄관리 기능 및 사용 권한 개선

과제 제안서 제출 기능 개선

과제 제안서 관리 기능 추가 및 제안서심의 연계 기반 마련

다. 연구과제관리 부문 기능 개선

상세 메뉴 재구성

과제관리 기능 및 데이터 구조 세분화와 MIS 연계 구조 마련

평가체계 변경에 따른 과제별 자문위원 워크숍 자문 기능 개선

연구윤리검증, 발간심의결과통지, 교열신청, IRB신청 기능 추가

개인별 수행과제 현황 기능 개선

과제현황에 대한 부서/연구자, 과제, 기관별 상세현황 기능 추가

3		사업현황

사업현황

‘12년 연구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13년 연구성과관리 및 다면평가시스템 개선 사업

‘14년 연구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15년 연구성과관리 및 다면평가시스템 개선 사업

‘16년 연구성과관리 및 다면평가시스템 개선 사업 (유연근무제 도입)

‘20년 연구성과관리시스템 개선 사업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연동)

현(現)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개요

2010년 연구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메인페이지	주 메뉴	서브 메뉴
연구과제 선정관리	과제선정	과제선정스케쥴관리
		과제선정지표관리
	수요조사	연구수요조사
		수요조사과제
	연구과제선정/등록	과제개발관리
		연구과제심의일정
		심의의견 및 점수입력
		과제개발심사
		예산배정
		과제승인
		과제선정 진행현황
	(수탁/수시)	연구과제선정/등록(수탁/수시)
연구과제 관리	연구과제관리	연구과제조회
		(adm) 연구과제조회
		(adm) 연구과제등록
		(adm) 연구과제변경입력
		발간보고서 조회
	진행현황조회	진도입력 현황 조회
		진도관리
		워크숍
		워크숍평가
		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검독
		검독자검독
		보고서발간/배포요청
		조사자료 생산 관리
		조사데이터 제출 신청
		조사데이터 관리
	과제현황	(개인별)수행과제현황
		(adm)주간계획
		연구진행현황
		공동연구진행현황(진도출력)
		월별추진일정
		내부연구원전송
	위탁용역	위탁용역정보등록
		(adm) 위탁연구용역현황
	업무계획	일일업무조회
		주간업무조회
		월간업무조회
	과제진행관리	진행과제등록
		과제계획실적등록

	Ⅲ		사업 추진 방안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RPMS 고도화 1차 사업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2		추진일정

추진단계	개발 및 고도화 기간
	M				M+1				M+2				M+3
착수 및 수행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목표시스템 설계
시스템 분석 및 세부설계
개발 및 테스트
현 시스템과 연계 개발
보 고(착수, 중간, 최종)
검수
안정화

※ 상기 추진 일정은 제안 업체의 개발 방법론 및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등) 등의 세부일정은 계약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상기 추진 일정 기간 동안 수행 책임자 및 주요 개발인력 근무조건은 상호 협의 결정

※ 과업범위 증감발생시 변경된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 조직

										사업 총괄
										정보기술팀
사업내용 점검․검증																				주관사업자
연구기획팀																				전문 개발업체

구 분	수행 내용
사업총괄	◦ 사업총괄 ◦ 시스템 구축 방향 제시 ◦ 시스템 인수, 운영 ◦ 시스템 구축 업무 협의 ◦ 시스템 고도화 관련된 시스템 연계 협의 ◦ 분야별 정보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정보화 사업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사업내용 점검․검증	◦ 업무기능 정의 ◦ 표준 양식 마련 ◦ 시스템 검수 참여 ◦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주관사업자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RPMS 고도화 1차 사업 ◦ 사용자 교육 등 시스템 구축, 운영 전반에 걸친 기술지원 ◦ 구축 프로젝트 사업공정 및 품질관리 ◦ 요구사항 이행 검증 및 변경관리 조정 ◦ 테스트 진행 및 결과관리 ◦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케이스 기반 검증(인수시험)

추진 체계 및 역할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공통사항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모든 부분에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제안 시점에서 사업수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제고해야 함

제안규격의 만족여부는 연구원의 평가기준 등에 의해 심사 실시

전산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이전, 교육계획 및 지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은 사업기간 중 구축완료 및 테스트가 가능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한하여 하자보수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개발업무의 각종 서식 및 코드, 시스템 간 통합 및 연계, 전산망간 연계 등 정보화 표준을 준용하여 개발해야 함

보안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야하고, 보안성 강화 및 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한 사항을 제시해야 함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필요

시스템 확장성을 위해 표준을 최대한 준수하고, 납품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해야 함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성능에 필요한 사항(옵션 부품 포함)은 반드시 설계 및 설치에 반영시켜 추가 비용 없이 공급(납품)하여야 함

납품하는 시스템은 국내·외에 발표된 최신 시스템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시스템은 납품을 불허하며 기 생산된 제품으로 성능향상을 발표하고 모델명·버전 등을 달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시스템 납품에 대하여 설치한 후 기능, 성능, 안정성 등이 제안한 사양 이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에 수반한 인력이나 기술 등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함

구축된 시스템(솔루션 및 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데이터 교환이나 시스템 연계가 가능해야 함

웹 기반의 통합 GUI 환경을 통해 일관된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시스템의 핵심부분을 수정·가공 할 수 있는 기술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원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함

제안업체가 향후 해당사업 또는 해당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프로그램 소스가 발주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유지관리 및 시스템 사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하는 S/W 임치제도를 제안하여야 함

(연구원에 맞도록 추가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스 제출)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하거나 기술정보를 반출 시에는 연구원의 협조를 득한 후에 반출을 하여야 함

본 사업은 S/W개발 사업의 적정기간을 산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적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2		상세 요구사항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석/설계 요구사항	APR-001	요구사항 도출 및 대상 확정
기능 요구사항	SFR-001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웹표준 프레임워크 도입
	SFR-002	연구성과관리시스템 공통 UI/UX 개선
	SFR-003	연구성과관리시스템 전체 메뉴 개편
	SFR-004	시각화솔루션 도입 및 현황, 통계 시각적 표현
	SFR-005	연구과제선정관리 상세 메뉴 재구성
	SFR-006	과제선정 스케줄관리 기능 및 사용 권한 개선
	SFR-007	과제제안서 제출 기능 개선
	SFR-008	과제제안서 관리 기능 추가
	SFR-009	과제제안서 심의 기능
	SFR-010	과제심의결과 관리 기능
	SFR-011	연구과제관리 상세 메뉴 재구성
	SFR-012	연구과제관리 데이터 구조 세분화
	SFR-013	연구과제관리 MIS 연계 구조 마련
	SFR-014	과제별 자문위원 워크숍 자문 기능 개선
	SFR-015	연구윤리검증 기능 추가
	SFR-016	발간심의 및 결과통보 기능 추가
	SFR-017	교열 기능 추가
	SFR-018	보고서 발간 심의 신청 및 알림 기능 개선
	SFR-019	보고서 편집 신청 기능 추가
	SFR-020	생명윤리위원회(IRB) 검증 관리 기능 추가
	SFR-021	개인별 수행과제 현황 기능 개선
	SFR-022	과제현황에 대한 부서/연구자별 상세 현황 추가
	SFR-023	과제현황에 대한 과제별 진행 현황 추가
	SFR-024	과제현황에 대한 기관별 과제 현황 추가
	SFR-025	부서별 과제달성 현황 추가
	SFR-026	부서연구자별 진행률 추가
	SFR-027	연구진행현황 기능 개선
	SFR-028	연구참여알림 기능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001	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2	시스템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PER-003	오류 응답 처리
	PER-004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5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연구원내 시스템 연계
	SIR-002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및 검증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5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DAR-006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7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테스트 환경 구축
보안	SER-001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2	개인정보 처리
	SER-003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4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5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6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2	기능 구현의 최신성
	QUR-003	설치 및 제거 용이성
	QUR-004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QUR-005	시스템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	COR-001	제안사 책임
	COR-002	조직 및 인원구성
	COR-003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COR-004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5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6	기술 표준 적용방안
프로젝트 지원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 훈련
	PSR-003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프로젝트 관리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
	PMR-002	프로젝트 수행 관리
	PMR-003	보고 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사업단계별 일정 및 산출물 등록
	PMR-006	작업환경 결정
	PMR-007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PMR-008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 요구사항
	PMR-009	검수
	PMR-010	사업수행 일반
	PMR-011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PMR-012	개발방법론
	PMR-013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14	SW사업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MR-015	SW사업 산출물 반출 절차
	PMR-016	장애 관리

3		요구 사항 상세

□ 분석/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PR-00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도출 및 대상 확정
분류		분석/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도출 및 대상 확정
	세부 내용	◦ 기능별 요구사항 수집 및 개선 사항 도출 ◦ 연계시스템 확인 및 연계 정보 정의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웹표준 프레임워크 도입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연구성과관리시스템의 전체 프레임워크 구조 개선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웹 표준 프레임워크 도입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호환성 검사 결과 제출 ◦ 연구성과관리시스템 전체 구조를 확장성 있는 프레임워크로 변경 - 프레임워크 변경에 따른 기존 기능 호환 및 정상 작동 - 공통 프레임워크는 연구과제관리 기본 기능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연구성과관리시스템 공통 UI/UX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화면 및 전체 시스템 디자인 변경 및 UI/UX 개선
	세부 내용	◦ 새로운 디자인 시안 2종 제안 ◦ 선정된 디자인 시안을 전체 웹 스킨에 신규 적용 ◦ 메인화면의 바로가기 및 현황개요 컨텐츠 노출 - 부서/연구자별, 과제별, 발주기관별 수행현황 - 부서별 과제 달성현황, 부서연구자별 진행률 ◦ 사용자의 편의성/접근성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연구성과관리시스템 메뉴 개편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성과관리시스템 전체 메뉴 재구성

세부

내용

◦ 기존 메뉴를 아래 표와 같은 신규 메뉴로 재구성

◦ 권한별 등록, 수정, 삭제 기능을 관리자 기능으로 제공하여 구축 이후 운영관리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연구활동’, ‘과제삭제’와 같은 특정 기능은 운영관리자에게만 권한 부여

◦ 사용자 및 조직도 자동 동기화 기능

◦ 잘못 등록된 직원의 사번 데이터 일괄 변경

◦ 웹 환경에 맞는 리포팅 프로그램 적용

대메뉴	중메뉴	담당부서
연구과제선정관리	과제선정스케줄관리	연구기획팀
	연구수요조사	연구기획팀
	과제수요조사결과	연구기획팀
	과제제안서제출	전직원
	(adm)과제제안서관리	연구기획팀
	제안서심의	연구기획팀
	(adm)제안서심의관리	연구기획팀
	과제심의결과	연구기획팀
	(adm)과제심의결과관리	연구기획팀
	예산배정	예산기획팀
	외부심의진행현황	예산기획팀
연구과제관리	연구과제현황	전직원
	(adm)연구과제조회	연구기획팀
	(adm)연구과제등록	예산기획/연구기획팀
	(adm)연구과제변경입력	연구기획팀
	발간보고서조회	전직원
	워크숍	전직원
	워크숍자문	과제별 자문위원
	보고서평가	연구기획팀
	연구윤리검증	연구기획팀
	발간심의결과통지서(발간위원회)	연구기획팀
	교열	연구기획팀
	발간/배포요청	전직원
	발간심의	연구기획팀
	보고서 편집	연구기획팀
	생명윤리위원회(IRB) 검증	전직원
	(개인별)수행과제현황	연구기획팀
	부서/연구자별현황	연구기획팀
	과제별진행현황	연구기획팀
	기관별과제현황	연구기획팀
	연구과제부서별분석	연구기획팀
	부서별과제달성현황	연구기획팀
	부서연구자별진행률	연구기획팀
	연구진행현황	연구기획팀
	연구참여알림	연구기획팀
	위탁용역정보등록	총무팀
* 이하 개편메뉴 내용은 추후 고객 협의 후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시각화솔루션 도입 및 현황, 통계 시각적 표현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을 위한 솔루션 도입
	세부 내용	◦ 웹 기반 HTML5 표준 준수하는 시각화 솔루션 기능 도입 ◦ 정형/비정형 데이터 현황 통계를 다양한 그래프 형태로 표현 ◦ BI 기능을 통한 사용자 대시보드 생성 기능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연구과제선정관리 상세 메뉴 재구성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과제선정관리 상세 메뉴 재구성

세부

내용

대메뉴	중메뉴	담당부서
연구과제선정관리	과제선정스케줄관리	연구기획팀
	연구수요조사	연구기획팀
	과제수요조사결과	연구기획팀
	과제제안서제출	전직원
	(adm)과제제안서관리	연구기획팀
	제안서심의	연구기획팀
	(adm)제안서심의관리	연구기획팀
	과제심의결과	연구기획팀
	(adm)과제심의결과관리	연구기획팀
	예산배정	예산기획팀
	외부심의진행현황	예산기획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과제선정 스케줄관리 기능 및 사용 권한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제선정 스케줄을 가독성 있는 UI를 통해 관리
	세부 내용	◦ 연구기획팀 권한 사용자 관리 기능 제공 ◦ 일정관리 WBS 기능 구현 ◦ 과제선정 스케줄관리 폼 변경 기준연도별/ 과제유형별 검색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과제제안서 제출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제제안서 제출 기능 폼 및 권한 개선
	세부 내용	◦ 전직원 해당 메뉴 접근 권한 부여 ◦ 과제제안서 제출 폼 변경 기준연도/사업유형/제안분야/과제명/연구목적/연구내용/연구방법 등 입력 및 첨부파일 등록 기능 ◦ 과제제안서 제출 전자결재 연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과제제안서 관리 기능 추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제제안서 제출 내역 및 평가위원 매칭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과제제안서 제출 데이터 관리 기능 ◦ 제출 과제별 평가위원 매칭 기능 ◦ 향후 제안서 심의 연계 가능하도록 데이터 구조 생성 ◦ (adm)과제제안서관리를 통해 제출 파일 수정 및 관리 기능 ◦ (adm)과제제안서관리에서 내용 및 파일 수정·변경 시 과제제안서제출 화면에도 수정사항이 연동되도록 보이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과제제안서 심의 기능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제제안서별 평가위원 점수·의견 등록 및 평가요소 조정 기능
	세부 내용	◦ 과제제안서제출 데이터와 연계하여 과제제안서별 매칭 된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 및 파일 확인, 점수·의견 등록 및 평가결과 제출 기능 ◦ 평가위원 본인이 입력 완료한 내용 및 과제별 평가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adm)제안서심의관리의 평가 점수 및 의견 등록․관리 기능 구현 ◦ (adm)제안서심의관리의 평가항목 요소 및 기준점수 수정·보완 기능 ◦ 향후 과제심의결과에 연계 가능하도록 데이터 구조 생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과제심의결과 관리 기능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제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점수·의견 등록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연도별, 사업유형별 심의결과 검색 기능 ◦ ‘과제심의결과’항목은 사번 등으로 연동하여 제안자 본인의 과제심의결과(과제명, 제안자명, 평가결과, 평점, 평가위원별 점수·의견 등)만 확인 기능 ◦ 제안자에게는 평가위원이 익명으로 표시되게 구현 ◦ (adm)과제심의결과관리에는 모든 과제심의결과 화면 구현 및 심의결과(승인/불승인/재심의)·평점 등 관리 기능 ◦ 과제심의결과는 (adm)과제심의결과관리에서 과제별 결과 활성화(혹은 승인) 처리 시 화면에 나타나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연구과제관리 상세 메뉴 재구성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과제관리 상세 메뉴 재구성

세부

내용

◦ 연구과제관리 상세 메뉴 재구성

대메뉴	중메뉴	담당부서
연구과제관리	연구과제현황	전직원
	(adm)연구과제조회	연구기획팀
	(adm)연구과제등록	예산기획,연구기획팀
	(adm)연구과제변경입력	연구기획팀
	발간보고서조회	연구기획팀
	워크숍	전직원
	워크숍자문	과제별자문위원
	보고서평가	연구기획팀
	연구윤리검증	연구기획팀
	발간심의결과통지서(발간위원회)	연구기획팀
	교열	연구기획팀
	발간/배포요청	전직원
	발간심의	연구기획팀
	보고서 편집	전직원
	생명윤리위원회(IRB) 검증	전직원
	(개인별)수행과제현황	연구기획팀
	부서별/연구자별/과제별진행현황	연구기획팀
	연구과제부서별분석	연구기획팀
	부서별과제달성현황	연구기획팀
	부서연구자별진행률	연구기획팀
	연구진행현황	연구기획팀
	연구참여알림	연구기획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연구과제관리 데이터 구조 세분화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과제관리 데이터 관리 구조를 확장성 있는 스키마로 개선
	세부 내용	◦ 현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 시스템 분석을 통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 토출 및 재설계 방안 제시 ◦ 연구과제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데이터 구조 재설계 - 제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DB 재설계 추진 - 데이터 모델링 표준가이드 작성 -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데이터 논리모델링 - 데이터 물리구조 분석 및 성능향상을 위한 물리구조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연구과제관리 MIS 연계 구조 마련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과제관리 정보를 MIS 연계하기 위한 연동 데이터 구조 개선
	세부 내용	◦ MIS에서 생성된 연구과제 정보 연계 기능 (과제명, 기간, 예산 등) ◦ 세부내용을 연구성과관리시스템에서 추가 입력 기능 제공 ◦ MIS 조직도의 사용자 정보 (부서 정보 등) 동기화 ◦ RPMS 과제관리에 등록된 연구원 정보 MIS에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과제별 자문위원 워크숍 자문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제별 자문위원 워크숍 자문 가능한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과제진행 과정 중 워크숍을 개최 하였을 때 각각의 워크숍(착수, 중간, 최종)에 대한 정보를 조회, 입력, 수정, 삭제 ◦ 각각의 워크숍(착수, 중간, 최종)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위원이 평가표를 작성하기 위한 입력, 수정, 삭제 ◦ 평가위원 본인이 입력 완료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전자결재 연동 기능 ◦ 파일 첨부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연구윤리검증 기능 추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윤리검증 단계를 전체 프로세스 내 추가 구현
	세부 내용	◦ 연구윤리 검증 신청용 보고서 업로드(연구진) - 연구윤리 검증을 위한 과제명 및 연구책임자 입력과 보고서 파일 업로드 기능 구현 - 신청 시 담당자(연구기획팀)에게 알림 기능 구현 - 담당자가 해당 신청 건을 접수하기 위한 상태 변경 기능 ◦ 연구윤리 검증결과 입력 기능 구현 - 최초, 최종의 중복율(카피킬러, 윤리검증) 입력 기능 구현 - 연구윤리 검증을 완료한 보고서를 담당자가 업로드(신청자가 다운가능)하면 연구진이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된 보고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여러 차례 반복 될 수 있음) - 담당자와 연구진이 등록한 내용을 서로 확인할 수 있게 구현 - 담당자가 업로드 하는 연구윤리 검증 결과 파일과 연구진이 업로드 하는 수정 파일의 이력 관리 필요 ◦ 연구윤리 승인결과 통보 - 담당자가 연구윤리의 결과를 연구진에게 통보해주는 기능 구현 (메일, 문자, 쪽지 등) - 연구윤리 검증 완료 시 ‘발간위원회 담당자’에게 알림 기능 (연구성과관리시스템 내 아이콘 badge 표시, 팝업 알림 생성) ◦ 연구윤리 리스트 및 진행사항 출력 - 관리자가 과제별 진행사항 총괄 출력 - 연구구분, 과제명, 책임자, 과제기간, 보고서명, 윤리 평가 단계 별 접수 날짜 등 리스트로 출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발간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기능 추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간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기능 추가 구현
	세부 내용	◦ 과제별 기본정보입력 및 심의내용 작성 기능 ◦ 과제별 ‘발간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전자결재 연동 기능 ◦ 발간심의결과 이벤트 발생시 e-mail, SMS등을 통한 알림 기능 ◦ 연구성과관리시스템 내 아이콘 badge 표시, 팝업 알림 생성 ◦ 과제별 발간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기능 - 연구진이 ‘발간위원회 심의결과’를 리포팅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교열 기능 추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정 신청 및 결과 입력 기능
	세부 내용	◦ 교열 신청 기능 구현 - ‘보고서교열신청서’의 항목별 입력 기능 및 전자결재 연동 ◦ 교열 결과 입력 기능 구현 - 교열 완료한 보고서를 담당자가 업로드(신청자가 다운가능)하면 연구진이 내용(오탈자 등) 확인해서 수정된 보고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기능 구현(여러 차례 반복 될 수 있음) - 담당자와 연구진이 등록한 내용을 서로 확인할 수 있게 구현 - 담당자가 업로드 하는 교열 결과 파일과 연구진이 업로드 하는 수정 파일의 이력 관리 필요 ◦ 교열 결과 통보 - 담당자가 교열 결과를 연구진에게 통보해주는 기능 구현 (확인요청 메시지 전송) - 교열 완료 시 ‘보고서 발간심의’, ‘보고서 편집’ 담당자에게 알림 기능(연구성과관리시스템 내 아이콘 badge 표시, 팝업 알림 생성) ◦ 교열 리스트 및 진행사항 출력 - 관리자가 전체 과제별 교열 진행 사항을 리스트로 출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발간 심의’ 신청 및 알림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서 발간 심의 신청항목 및 결과 입력 기능
	세부 내용	◦ 과제별 ‘보고서 발간 심의’ 신청항목 입력 기능 - 과제기본정보, 발간형태 및 보고서 번호 부여 ◦ ‘보고서 발간 심의’ 전자결재 연동 기능 ◦ ‘보고서 발간 심의’ 완료 시 연구진에게 알림 및 상태 표시 - 연구진이 다음 단계(보고서 발간/배포 요청)를 진행할 수 있게 알림 및 상태 표시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편집 신청 기능 추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서 편집 진행 및 결과 입력 기능
	세부 내용	◦ 보고서 편집 상태 변경 기능 - 연구진들이 현재 보고서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담당자가 상태(편집진행중, 편집완료 등)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보고서 편집 결과 입력 기능 구현 - 편집 완료한 보고서를 담당자가 업로드(신청자가 다운가능)하면 연구진이 내용(오탈자 등) 확인해서 수정된 보고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기능 구현(여러 차례 반복 될 수 있음) - 담당자와 연구진이 등록한 내용을 서로 확인할 수 있게 구현 - 담당자가 업로드하는 편집 파일과 연구진이 업로드 하는 수정 파일의 이력 관리 필요 ◦ 보고서 편집 결과 통보 - 담당자가 보고서 편집 결과를 연구진에게 통보해주는 기능 구현 (확인요청 메시지 전송) ◦ 보고서 편집 리스트 및 진행사항 출력 - 관리자가 전체 과제별 보고서 편집 진행 사항을 리스트로 출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생명윤리위원회(IRB) 검증 관리 기능 추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명윤리위원회(IRB) 검증 신청 및 평가위원 의견 입력 기능
	세부 내용	◦ 생명윤리위원회(IRB) 검증 신청 및 전자결재 연동 - 첨부파일 업로드 필수(대용량) ◦ 생명윤리위원회(IRB) 검증 신청별 평가위원 매칭 기능 - 담당자가 평가위원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 구현(신청 별 여러 평가위원 등록이 가능해야 함) - 평가위원으로 등록 될 경우 각 평가위원들에게 알림 및 연구성과관리시스템 내 아이콘 badge 표시 - 신청자에게는 평가위원이 익명으로 표시되게 구현 ◦ 평가위원이 생명윤리 심의 요청한 내용 및 파일 확인, 의견 등록 및 평가결과 제출 기능 - 평가위원 본인이 입력 완료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생명윤리위원회 심사 완료 후 결과(의견서)를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게 구현(평가위원은 익명으로 표시) ◦ 생명윤리위원회(IRB) 결과 통보 기능 -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통지서’ 전자결재 연동 - 신청자에게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 결과서’ 통보 및 출력(직인날인) - ‘생명윤리위원회(IRB) 접수 확인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면제 확인서’ 출력 기능 구현 ◦ (adm)생명윤리위원회(IRB) 검증 관리에서 평가 결과 및 의견 등록 기능, 관리 기능 구현 ◦ 생명윤리위원회(IRB) 과제별 진행사항 리스트 출력 - 관리자가 신청, 위원의 의견서 접수, 평가위원별 입력 상태, 결과서 출력일 등 리스트 출력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개인별 수행과제 현황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별 수행과제 현황을 시각적 그래프로 표현
	세부 내용	◦ 연구성과관리시스템 내에 관리되거나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개인의 대시보드에서 수행과제 현황과 정보를 통계상황판 화면과 그래프로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과제현황에 대한 부서/연구자별 상세 현황 추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서/연구자별 상세 과제현황을 시각적 그래프로 표현
	세부 내용	◦ 부서별/개인연구자별 수행과제현황의 화면출력, 기준별 정렬 (최근연도별, 책임과제/공동과제 순, 기본/일반/수탁 등) ◦ 연구자 개인별 과제수행 건수 보이도록 화면출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과제현황에 대한 과제별 진행 현황 추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제별 진행 현황을 시각적 그래프로 표현
	세부 내용	◦ 소속된 업무분야(task)에서의 진행현황 및 예측일정 확인 기능 ◦ PERT 또는 GANTT 차트 프로세스의 흐름과 진행상황 동시 검토 ◦ 현황 출력 및 엑셀 변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칭		과제현황에 대한 기관별 과제 현황 추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별 과제 현황을 시각적 그래프로 표현
	세부 내용	◦ 기관별 과제현황과 업무분야(Task) 현황 및 일정 확인 기능 ◦ PERT 또는 GANTT 차트 프로세스의 흐름과 진행상황 동시 검토 ◦ 현황 출력 및 엑셀 변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명칭		부서별 과제달성 현황 추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서별 과제달성 현황을 시각적 그래프로 표현
	세부 내용	◦ 부서별 과제현황과 업무분야(Task) 현황 및 일정 확인 기능 ◦ PERT 또는 GANTT 차트 프로세스의 흐름과 진행상황 동시 검토 ◦ 현황 출력 및 엑셀 변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6
요구사항 명칭		부서연구자별 진행률 추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서연구자별 진행률을 시각적 그래프로 표현
	세부 내용	◦ 업무분야(Task) 담당자별 현황 및 일정 확인 기능 ◦ PERT 또는 GANTT 차트 프로세스의 흐름과 진행상황 동시 검토 ◦ 현황 출력 및 엑셀 변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7
요구사항 명칭		연구진행현황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진행현황 연계 및 실시간 현황 확인 기능
	세부 내용	◦ MIS에서 과제별 간담회 신청 정보 연동 기능 ◦ 연구수행프로세스별 진행상황 확인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8
요구사항 명칭		연구참여알림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참여알림을 위한 연계 기능
	세부 내용	◦ 연구참여자 변경 이벤트 발생 시 e-mail, SMS등을 통한 알림 ◦ 연구성과관리시스템내에서 아이콘 badge 표시, 팝업 알림 생성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3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응답 및 처리 요구 시간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 데이터양의 증가나 웹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신규 도입되는 인프라(서버 및 시스템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연구원내 시스템 연계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MS와 연구원내 타 업무시스템 간의 기존 인터페이스 기능 모두 제공
	세부 내용	◦ 업무포털, 그룹웨어(전자결재), Research@KIHASA, 홈페이지, 보건복지 데이터포털, MIS, 메신저 등과의 연계 - 업무포털 SSO 접속 기능 - 메신저 알림 기능 - 전자결재 연동 - Research@KIHASA, 대표 홈페이지, MIS에 연구과제, 연구활동, 보고서 정보 연동 - 보건복지 데이터포털 조사데이터와 연동 ◦ 기존 인터페이스 목록 및 설계서 현행화/재정리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함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구현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및 검증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및 검증
	세부 내용	◦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 및 확보된 자료의 이상 유무 확인 ◦ 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DB화된 각 필드를 추적 가능하게 설계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연구과제 및 성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세부 내용	◦ 기존 연구과제 및 성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데이터 정제 및 마이그레이션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정의된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방안에 따라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 ◦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단위 테스트
	세부 내용	◦ 단위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 후 정상 유무 작동을 검사하고, 단위 테스트 실패 시 성공까지 반복 테스트를 반복 ◦ 주관사업자는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시험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통합 테스트
	세부 내용	◦ 시스템 오픈 전 테스트 계획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환경 구축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2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2017.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6.3)’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 기본 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 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 사업 종료 시 그동안 제공하거나 생산된 모든 자료(용역 결과물 전량)는 회수하고, 참여인력의 PC 및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 개발 완료 후 테스트를 위해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은 삭제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2005. 5.)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4. 1.)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4.10)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2012.0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자부, 2015.03)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7-1호)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9호, 별지10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1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도입시스템 환경설정 시, 보안취약점(기본계정 변경 등) 제거·관리

- 이벤트 로그(1년 이상), 접속기록(1년 이상) 및 접근권한(3년 이상) 보관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용역 사업 참여인력이 장비를 반출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일체의 외부장비(노트북,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는 사업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외부 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정보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

※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은 연구원과 협의/조정 할 수 있음

- 개발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 용역사업 수행은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방화벽을 활용 업무서버 영역(서버팜), 사용자PC 영역 및 DMZ로 분리

‣ 관리시스템 및 DB 서버는 서버팜에 구축, 서버팜은 사설IP 사용

- 웹 서버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서만 DB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

‣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한 서버팜의 DB 서버 포트외 내부 네트워크 차단 및 화이트리스크 방식의 허용 포트와 IP, MAC 관리

- 관리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속 금지

- 내ㆍ외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 심의 철저 이행 및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사용자 인증(로그인 등) 정보 및 개인정보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 시 SSL암호화 및 개인정보 DB 암호화

- 행정안전부 정보보호관련 가이드를 참고 개발보안 준수 및 점검 시행

‣ 개발 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13.11)",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JAVA, C, Android-JAVA) ('12.9)",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14.1)"

‣ 점검 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13.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 가이드(‘16.2) 참고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최신성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최신성
	세부 내용	◦ 개발에 사용하는 주된 언어는 HTML5와 Java또는 동급의 언어로 구성하여 확장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책임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 책임
	세부 내용	◦ 계약 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계약 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원구성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인원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의 사업범위별로 핵심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1-3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화업무, 보안업무,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최신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세부 내용	◦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발주자의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교육의 구분, 내용, 기간, 인원, 장소, 강사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장애유형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에서 필요에 의해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업무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교육 관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분야별 기술 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기술 지원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도입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용에 관한 기술을 지원 ◦ 적용 H/W, S/W(OS, 개발 툴 등)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 실시 ◦ 착수보고 후 1개월 내에 2주간 개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사업범위, 일정, 비용, 리스크, 품질관리, 산출 등의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 장소는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1회 (서면)
	월간보고	- 사업수행내역보고(익월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계획협의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매월 5일 전후 (협의)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사업 수행계획 보고 및 수행 방안 협의 - 수행조직 및 팀원소개	협의
	중간보고	- 사업수행 중간산출물 검토 및 과업진행상황 점검
	완료보고	-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 확인
	기타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요구사항 고유명칭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

◦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 최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구 분	제출시기	수량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15일 이내	1부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	착수 후 15일 이내	1부
주간 보고서	매주 1회	1부
월간 보고서	매월 5일 전후	1부
요구사항 분석서	완료 후 7일 이내	1부
시스템 설계서	완료 후 7일 이내	1부
프로그램 명세서	완료 후 7일 이내	1부
시스템 시험계획서	완료 후 7일 이내	1부
시험 결과보고서	완료 후 7일 이내	1부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일 14일 전	1부
교육자료	교육일 3일전	1부
교육이행결과서	완료 후 7일 이내	1부
시스템 매뉴얼	완료 후 7일 이내	1부
인수인계증	완료 후 7일 이내	1부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1부
완료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1부

◦ 제출 부수는 운영자 및 사용자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단계별 일정 및 산출물 등록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단계별 일정 및 산출물 등록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자는 사업관리를 통하여 산출물을 현행화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결정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환경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검수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와 검사
	세부 내용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 내용	◦ 제안사(계약업체, 이하 제안사)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반 관련법규, 연구원의 용역규정,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함 ◦ 계약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 안사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 제가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연구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안사는 용역성과물의 하자 및 과업수행상의 관리소홀 등의귀책 사유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 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 기타 계약관련사항 등을 수행토록 하며, 실무책임자 간 합의 및 동의 사항은 연구원과 제안사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 된 것으로 봄 ◦ 본 사업의 수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운영 중인 Legacy 시스템의 프로세스 및 업무환경 변화, 관련 법‧규정‧제도 변화에 따른 효율적 반영 방안 등 변경관리방안과 운영·유지 관리로의 전환방안(안정화 방안 및 운영전환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운영 중인 Legacy 시스템의 프로세스 및 각종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반영방안 등 변경관리 방안제시 ∙ 시스템 오픈 및 운영·유지관리로의 안정적 전환방안 제시 - 일부시스템의 조기 오픈 시 전체 사업기간 완료 시까지 시스템 유지관리를 추가비용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의 실 사용자인 현업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H/W, S/W 등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함 ◦ 분리발주를 통해 도입된 H/W, S/W 일체에 대하여 시스템 통합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처리 등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적극적인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추진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수행 공정 간의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일정, 감리수검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추진 중에 수행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상세히 제시 - 주간/월간보고, 수시보고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 등 ◦ 감리수검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 시 이에 따르는 공기지연, 추가비용 발생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적의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업무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향후 유지보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공정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개발 방법론 활용 방안을 제시 하여야함 ∙ 방법론의 단계별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함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함 ◦ 방법론 수행을 위한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산출물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 산출물 반출 절차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산출물 반출 절차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관리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문제점 파악 방법은 장애 현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파악된 문제점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여 운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함 ◦ 개발된 프로그램의 초기운영에서 발생하는 응용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해 사업 기간 내 책임을 제안사에서 져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여야 함

	Ⅴ		제안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RPMS 고도화 1차 사업

사업범위: “Ⅱ.2 사업범위”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사업예산: 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과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사업자 선정: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획득한 협상 적격업체 중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협상시행 및 계약체결

3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목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하도급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시행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을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시행 2014.4.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3호 참조)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0호)을 적용하여 승인

4		제안서 작성

제안서 작성 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명, 회사로고, CI, 대표자 및 회사의 고유한 제품명이나 브랜드 명 등 회사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시를 일체 금지 ※ 미이행 시 부적격 처리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 병행 표기 가능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화폐는 원화로 표기하며, 제안 보충서류, 설명서 및 간행물을 포함한 모든 서류는 한글로 각각 작성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

제안서 규격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A4지 3hole바인더 사용(제본 금지)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용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 부여

과업수행 제안서의 차별성(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사업진행 전략 등)을 강조하여 기술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제안서 작성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ㆍ제안사(공동수급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ㆍ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한다. ㆍ연구관리시스템 사업들의 추진경과를 이해하고 향후 발전방안 및 미래모습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2. 추진전략	ㆍ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3. 적용기술	ㆍ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DB정비 세부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행방법 등을 제시한다. ㆍ연구관리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 방법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ㆍ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ㆍ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ㆍ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발굴 등에 적용할 방법론, 세부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등 최적의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ㆍ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 또는 고도화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웹포털 서비스 구축 방법론을 기술한다.
Ⅲ.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핵심인력, 조직 등을 제시한다.
3. 개발장비	ㆍ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ㆍ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ㆍ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ㆍ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4. 하자보수	ㆍ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5. 기밀보안	ㆍ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6. 비상대책	ㆍ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한다.
Ⅵ.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참여
하도급 계약	ㆍ제안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의 기술, 활용방안 등을 제시한다.
Ⅶ. 기타
기타	ㆍ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술이전, 기타 제안사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 회사명, 대표자 성명 등 표기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으로 처리

제안서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연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5		제안서 제출

제출 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제출 서류

가.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일체, 제안서 및 요약서 각10부(USB 1매)

․원본 1부(업체식별 가능)

-계량평가 증빙 및 관련 자료 제안서 1권으로 제출

․사본 9부(기술평가용)

- 평가위원 평가용으로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

(업체명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부적격 처리됨

-계량평가 증빙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와 분리․별도 제본하여 제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안서와 분리․별도 제본하여 제출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

나. 입찰 참가 제출 서류

- 제안서 표지양식 1부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원본저장 CD 1매 별도 제출)

-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1부

-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 입찰서약서 1부

-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 필 후 인감날인)

- 하도급 예정인 경우

·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업무 착수 시 제출 가능)

다. 제안서 별첨 제출서류

- 회사 재무상태 증명(인증기관의 신용평가등급서, 재무제표 등) 1부

- 용역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1억 이상)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제조사(공급자)의 기술지원 확약서 1부(단, 입찰 시 미제출 경우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 본 계약 시 제출해야 함)

·  해당 유지관리 대상 제품

라. 계약 시 제출서류

- 유지관리업무 수행 인력들의 보안서약서 각 1부(업무 착수 시 제출 가능)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제안서 표지양식 1부

※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 입찰참가용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의 경우의 입찰 참가 제출 서류를 포함하고 타 공동수급에 참  여 불가

제출 방법: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에 의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 참조

제안 설명은 접수의 역순으로 실시하고, 설명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관리자(실무 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점 조치함(감점 수위는 평가위원 결정에 따름)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 30분 내외

- 제안 설명: 20분 / 질의 및 답변: 10분

제안서 평가회 불참 업체는 사업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무효처리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제안설명 참가 업체가 준비한 컴퓨터는 사용 불허하며, 발표자료는 기 제출된 요약서를 USB에 저장·지참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단,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업체명, 로고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부적격 처리됨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 개요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 및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평가위원회는 연구원 내부방침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평가항목과 관련된 근거자료 미제출 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연구원 관련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 순위를 결정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보완이 되지 않아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안사는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증빙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나. 평가 방법

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이며,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구 분	반영비율	평가주체
기술평가	90%	제안서 평가위원회
입찰가격평가	10%	계약담당부서
종합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기술(90%)+가격(10%)	계약담당부서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다. 기술능력평가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거 본 사업의 성격에 적합 평가항목 및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공동수급의 경우 계량평가는 다음과 같음

- 경영상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15. 5. 19./조달청지침 제1126호)에 따름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제안 업체 일반 (15)

(제안서와 분리 별도 제본 제출)

경영상태

(계량평가)

신용평가등급(지분율에 의한 평가)

․기업 재무상태

5

수행조직

사업수행조직이 사업특성과 사업수행전략에 부합하는지, 사업추진에 적합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한다.

․사업수행전략 부합여부

․사업추진 체계의 적합성

․조직, 역할, 책임에 맞는 기술인력 구성

5

사업수행

경험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규모

․배점기준

	심사항목	점수
실적규모	2억 이상 2건 이상	5
	2억 이상 1건 or 1억 이상 2건 이상	4
	1억 이상 1건	3

5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효율적인 ISP 수립사업의 추진방안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전략을 기술하고 1단계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5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25)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핵심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5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5

하자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상생
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5)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5

계

100

계량평가 항목 평가 기준

- 경영상태: 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4.7
BBB0	A30	BBB0	4.5
BBB-	A3-	BBB-	4.2
BB+, BB0	B+	BB+, BB0	4.0
BB-	B0	BB-	3.7
B+, B0, B-	B-	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2

1. 등급구간별 평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라 부여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라. 가격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8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낙찰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나. 협상적격자 선정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획득한 협상 적격업체 중 기술평가점수(90점 만점으로 환산)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따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다.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협상기간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Ⅵ		기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구성원의 임의변경 불가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함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지정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 책임을 짐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사업수행 중 연구원과 사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 의견이 상이할 때는 연구원의 해석이 우선함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통합 유지관리 대상 내역에 대해 제조사가 아닐 경우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는 최소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 서식 및 첨부자료 >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서식 3] 실적증명원

[서식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6] 합의각서

[서식 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8] 하도급 승인 신청서

[서식 9] 확약서

[서식 10]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자)

[서식 11]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서식 12] 정보보안(호) 서약서

[서식 13]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14] 보안 확약서(업체 대표자)

[서식 15]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서식 16]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서식 17]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18] 클린행정 협조서

[서식 1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20]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서식 21]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서식 22]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최근 5년)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증빙서류 제출 여부)
총 건수 : 건	총 액	천원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다.

※ 기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확인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3] 실적증명원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서식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정보화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6]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 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 금액 (②x③)	⑤지급 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8] 하도급 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서식 9]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서식 10]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자)

보 안 서 약 서(업체 대표자)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제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사업자번호)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서식 10]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제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체로 제제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민·형사상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책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서식 12] 정보보안(호) 서약서

정보보안(호) 서약서

성        명:

소        속:

생 년  월 일:

상기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                           ” 수행을 하고자 출입함에 있어,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치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4.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의 접근시도, 또는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5. 업무상 취득한 보사연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업무 수행 중이나 완료 후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정보소유자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이 금지된 타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정보 포함)을 사용할 경우 업무 종료와 동시에 전부 반환토록 한다.

8. 본인의 장비(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를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사업 종료 후 반출 시에는 반드시 사업에 관련된 모든 내용과 각종 결과물들의 삭제 및 확인을 받도록 한다.

9. 기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을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서식 13]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20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갑’이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전산시스템의 내․ 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로그, 대장, 보고서)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내부 업무를 위해 생성된 자료 및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자료

12.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을’은 ‘갑’이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을’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을’은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갑’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갑’이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을’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갑’으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을’의 임∙직원은 물론 ‘을’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을’은 ‘갑’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을’의 사무실 등 ‘갑’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을’은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을’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갑’이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②제3조에 의하여 ‘을’이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갑’(또는 원권리자)이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을’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갑’은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20  년         월        일

사업자(대표)    소속                        성명                 (인)

사업담당자    소속                        성명                 (인)

[서식 14] 보안확약서(업체 대표자)

보 안 확 약 서(업체 대표자)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사업자번호)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서식 15]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귀 기관과 계약하여 진행된

“                                        ”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귀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어떠한 제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서식 16]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2021.0.0 ~ 00.00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서식 17]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서식 18]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            (서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서식 1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업무시스템 운영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및 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7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서식 20]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1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금번 사업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RPMS 고도화 1차 사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연구원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연구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연구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박물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연구원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철수 시 박물관에서 제공받은 연구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철수 후에도 퇴직/철수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박물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박물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박물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서식 21]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업담당자 :          (인)

[서식 22]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RPMS 고도화 1차 사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대민서비스 웹표준화 적용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포털용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KISA 보급 모듈 활용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첨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4]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