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보도내용	□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11호 발간 신혼부부의 일자리 및 주거 변동과 출산
상세문의	인구정책연구실 조성호 부연구위원 ☎ 044-287-8187 (sungho-cho@kihasa.re.kr)
배포부서	대외홍보팀 선임전문원 라기태 ☎ 044-287-8101
분 량	총 7매
배포일시	2021년 10월 25일
보도일시	즉시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안정적 일자리, 보육 시간 확보와 더불어 출산의 가능성 높여

- 유사한 연령대의 미혼 남녀에 비해, 신혼부부의 일자리 질은 높은 편이며, 결혼 후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아내의 비율 높아

수도권에서의 신혼집 마련 비용이 지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 주택 마련은 신혼부부의 출산 이행에 상관성이 크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은 『보건복지 ISSUE &FOCUS』 제411호 ‘신혼부부의 일자리 및 주거 변동과 출산’을 발간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 조성호 부연구위원은 “신혼부부의 일자리 및 주거의 변동이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신혼부부(결혼 후 7년 이내) 1,779쌍에 대해 생애주기별로 일자리와 주거의 변화를 회고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아내의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편이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아내가 임시직에 종사하는 경우 이들 부부의 평균 자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출산에 일자리 안정과 보육 시간 확보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 또한 조 부연구위원은 “결혼과 출산의 상관성이 큰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출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는 데 소득 및 대출금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및 상향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의 일자리 및 주거의 변동과 자녀 수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분석 결과, 신혼부부 남편의 일자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결혼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아내의 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신혼부부의 일자리 질은 유사한 연령대의 미혼 남녀보다 높게 나타남. □ 신혼부부는 보증부 월세 및 전세에서 자가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서 아파트·주상복합으로 이동하려 하며, 수도권에서의 신혼집 마련 비용은 지방에서의 마련 비용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남. □ 주택 마련은 신혼부부의 출산 이행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1. 신혼부부의 일자리 변동

▣ 남편의 경우 첫 일자리 경험 비율이 결혼 전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아내는 첫 일자리 84.7%에서 결혼 후 현재 42.4%로 크게 감소하였음[그림 1]. 이는 결혼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남편의 정규직 비율은 첫 일자리 84.5%에서 현재 96.9%로 증가했으며, 아내 또한 첫 일자리 79.7%에서 현재 87.6%로 증가함. 이는 20~44세 미혼 남녀의 정규직 비율, 남성 63.6%, 여성 62.6%보다 높아 신혼부부의 일자리 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그림 2].

▣ 결혼 후 남편과 아내의 소득 모두 증가했으나 둘 사이의 소득 격차는 결혼 전 첫 일자리 당시 61만 7,000원에서 현재 86만 6,000원으로 증가함[그림 3]. 20~44세 미혼 남녀의 소득, 남성 262만 7,000원, 여성 147만 9,000원과 비교하면, 신혼부부의 소득이 매우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음.

2. 신혼부부의 주거 변동

▣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에는 아파트·주상복합에 사는 비율이 64.7%였으나 첫째 자녀 출산 시점에 70.4%, 현재는 69.9%로, 결혼 당시보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아짐[표 3].

▣ 주택 점유 형태에서는 자가 비율이 결혼 후 증가함[표 4].

▣ 신혼집 마련 비용은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큼. 서울·경기 신혼집과 그 외 지역의 비용 차이를 보면, 자가가 2억 3,145만 원, 전세가 1억 1,766만 원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표 5].

〇 다양한 지표로 확인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장소득 불평등 수준은 확산 이전 동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〇 불평등을 완화하는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의 소득보장 정책을 통해 감염병 확산 이전 불평등 수준을 유지하였음.

3. 신혼부부의 출산 이행

▣ 신혼부부의 결혼 연차별 자녀 수 분포를 살펴보면, 1년 차 2.1%, 5년 차 89.6%, 7년 차 93.8%로 나타남[표 6].

〇 남편이 상용직인 경우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비율이 53.9%이며, 자영업도 2명 이상 비율이 52.2%로 높게 나타남.

〇 아내가 상용직일 경우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비율이 42.9%이고, 임시직은 53.9%, 자영업은 42.4%로 나타남.

〇 주택 소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율이 56.8%, 전세는 1명이 50.0%, 보증부 월세는 2명 이상이 60.5%, 무상은 2명 이상이 57.1%로 각 범주별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 자녀 수는 자가 1.50명, 전세 1.37명, 보증부 월세 1.53명, 무상 1.46명임.

4. 나가며

▣ 이 글에서는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인 신혼기 부부의 일자리 및 주거의 변동과 자녀 수에 대해 분석하였음.

▣ 신혼부부 아내의 일자리 경험 비율이 결혼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결혼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유사한 연령대의 미혼 남녀에 비해 신혼부부의 일자리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혼 시장에서의 남녀 매칭이 양극화되어 가는 것을 시사함.

▣ 결혼과 출산의 상관성이 큰 우리나라에서 주택 마련은 신혼부부의 출산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신혼부부 관련 주택 정책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가능한 한 소득 및 대출금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및 상향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이슈앤포커스 제411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