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보도내용	□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1호 발간 대북 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 방안
분 량	총 3매(표 1종 포함)
배포일시	2022년 3월 22일(화)
보도일시	즉시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북한 고립…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교류·협력 재개 필요

- 유엔(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는 최근 제재 중 가장 강력...북한에 대한 대부분의 물품 교역에 영향 상당해, 사실상 북한은 고립 상황

- 인도주의적 지원은 유엔(UN)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제재 면제’ 가능

- 코로나19 이후 백신 등 보건복지 분야 지원에 대한 북측의 수요 높아…다양한 채널 통해

북한의 수용을 설득해 현재의 갈등 국면에서 전환의 기제로 활용해야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1호 ‘대북 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 방안’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복지국가연구단 조성은 연구위원이다.

□ 조성은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이 북한 경제 일반을 겨냥한 포괄적 제재로 변한 2016년 이후 북한의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평양 주재 국제기구 상근자들을 철수시키는 등 대외적 고립을 스스로 선택했고, 이는 북한 내 물자 부족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고립은 북한 주민의 민생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아동의 영양 문제는 장기간 방치될 경우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향후 한반도 통합 이후 인구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동시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보편적 기본권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서 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백신을 비롯한 긴급의약품, 진단용 의료기기 등에 대한 북측의 수요도 높기 때문에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북한이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이며, 이를 현재의 갈등 국면에서 전환의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UNSCR)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1718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양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재 면제 통로가 있음. □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시작하여 2021년 말 현재 9건의 승인 사례가 확인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엔 1718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며 긴급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는지에 따라 승인과 불승인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보건복지 분야는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를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이며 유효한 영역이므로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함.

◆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으로 현재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경제 협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평화 정착으로 나아가기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은 인도주의적 협력으로 제한되고 있음.

◆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1718위원회를 설득할 경우 다양한 북한 주민의 민생 회복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할 수 있음.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기자재들은 인도주의적 면제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대북 제재 면제 물품들은 대부분이 의료, 영양, 생수 등 보건·복지 분야에 포함되는 영역과 그에 수반되는 물품으로 분석되었음. 보건·복지 영역은 인도주의적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우선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분야임.

○ 코로나19 이후 백신을 비롯한 긴급의약품, 진단용 의료기기 등에 대한 북측의 수요도 높기 때문에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북한이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이며, 이를 현재의 갈등 국면에서 전환의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슈앤포커스 제421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9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