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배포일시	2022년 3월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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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3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3월호(통권 제305호)를 다음과 같이 발간했다.

■ 권두언: 전환기 청년정책의 과제와 방향성

- 주요 내용 -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청년 세대의 문제 중 하나는 교육에 투자한 사적 비용과 고학력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잠재 실업·장기 실업·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상태의 노동자로 전전하거나, 니트·구직 단념자 등의 모습으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선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청년 부채율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내 소득·자산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에 더해,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중견·대기업과 임금 프리미엄이 있는 고등교육기관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노동시장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미 청년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청년의 수도권 집중에 뒤따르는 과열된 경쟁과 주거 문제에 한동안 적신호가 켜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는 생산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며 청년 세대 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지형에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작금의 시대적 ‘전환기’에 현재의 청년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점점 더 벌어지는 청년 세대 내 격차 속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청년이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한 청년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아직까지 청년정책의 핵심 방향인 ‘참여와 주도’에 대한 경로 형성의 역사가 짧은 가운데 무분별하게 제도적 확장이 이뤄지는 데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청년정책 형성 과정에서 청년 참여는 지자체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청년들의 네트워크와 주도성이 상향식으로 발현되다가 중앙정부를 통해 빠르게 제도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청년운동으로 이루어진 상향식의 청년 주도성은 청년 당사자만의 사회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청년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은 정책 대상자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형성의 전반적인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 실행과 환류의 주체이기도 하다. 여기에 청년정책이 가지는 매력과 특징이 있다.

시대적 전환기 속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권리로서 청년정책이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청년기를 영위하는 것이 보편적 권리로서, 전환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청년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청년 개개인뿐만 아니라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지향점이다.

■ 이달의 초점 /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 이주미 보사연 전문연구원·김태완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 /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

○ 청년 가구 유형에 기초한 주거 여건 분석과 과제 /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참여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책분석과 동향

○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제언 / 김태완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주미 보사연 전문연구원

○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 김성아 보사연 부연구위원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 이주미 ·김태완

청년 취업난, 청년소득빈곤, 청년주거빈곤 등 청년층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확연히 드러나게 된 현재, ‘청년’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화두이다. 청년층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소득이 낮고, 사회 진출 기간이 짧아 자산 형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청년층 내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2020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청년을 위한 정책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청년 개개인에게 정책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 내 불평등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년층 내 불평등 현황을 노동시장 및 소득, 자산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 / 박수민

가계부채 급증과 더불어 특히 청년 세대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다양한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 부채 통계와 조사가 선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관련 데이터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 부채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분석 없는 임시적 조치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채에 대한 명확한 조사 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청년 세대 내 경제적 문제는 성별, 주거, 일자리, 건강, 가족, 지역,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맞춤형 개별 지원 정책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년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적 지원과 함께 부채 발생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은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금융에 대한 인식 변화 지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조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청년 가구 유형에 기초한 주거 여건 분석과 과제 / 박미선

전 세계적으로 청년 가구가 직면한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주거권 측면에서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 가능성, 거처의 적정성이 요구되는데, 청년 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 처한 여건이 상이하다. 청년 가구는 부모 동거 가구, 청년 부부 가구, 청년 단독 가구, 기타 동거 가구로 구분된다. 청년 가구 구성 형태의 다양성에 따라 집단별 주거 실태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문제를 안고 있고 정책적 요구도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제언한다.

○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참여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 김기헌

이 글에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와 더불어 참여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개별적으로 정책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연계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참여 거버넌스는 부처 및 지자체 협의체를 비롯해 청년 참여 기구를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청년센터 운영 과정에서 민관 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문(gateway) 역할을 담당하는 전달체계를 갖추고 참여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청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센터 운영위원회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