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배포일시	2022년 4월 15일(금)
보도일시	금일 14시 행사 시작 이후
매 수	총 5매(웹 초청장 포함) ※ 토론회 자료집 별도 첨부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과 향후 과제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소득주도성장특위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는 4.15(금) 14:00,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인구ㆍ가구구조 및 노동시장구조 변동,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은 “금일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의 변화가 소득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데 미친 영향, 코로나19 시기 소득불평등 양상과 피해 계층을 살펴보는 등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에 힘써, 정책 당국의 소득불평등 해소 노력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저임금노동자 비율 감소, 노동소득분배율 및 지니계수 개선 등 여러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급속한 사회ㆍ경제 변화 속에서 향후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 진단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산ㆍ고령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산업의 출현으로 고용 형태가 변화하는 등 증가하는 빈곤과 실직의 사회적 위험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근로자의 고용과 가구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말하면서, “오늘 논의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간 격차를 줄여, 노동자 간 임금 수준과 고용 조건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 격차와 소득 분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원진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개인취업소득의 분포 변화, 인구ㆍ가구구조의 변동, 소득보장제도 확대와 소득분배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  먼저, 개인취업소득을 분석했을 때, ’10년대 고용률 증가와 상용근로자 증가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 등 종사상 지위 변화는 소득불평등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인구 고령화는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고, 노인-자녀 동거 감소 및 가구 규모 축소 등 가구구조 변화는 주로 노인층의 소득 빈곤을 야기하였다.

○  또한, 전체 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빈곤 감소 효과는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노인ㆍ극빈층 중심의 소득보장에서 아동ㆍ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이 강화되는 등, 제도의 보편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 부연구위원은 향후 과제로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회복 노력,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공적이전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제도 보장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간 최적 조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로, 김현경 보사연 연구위원은 ’04년부터 ’19년에 걸친 장기간의 임금불평등 변화 및 노동시장 변화를 관찰하고, 세부 요인을 분석하였다.

○  월 임금 지니계수 분석에 따르면, 임금불평등 추이는 2010년대 이후 감소세를 유지(’10년 0.348 → ’14년 0.339 → ’19년 0.324)하여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여성 및 중고령층의 참여 증가(인적), 상용직 증가 및 임시ㆍ일용직이 감소(종사상 지위)하는 변화를 나타냈다.

○  김 연구위원은 “’10년대 후반기 저임금 업종ㆍ중졸 이하ㆍ비정규직·시간제 일자리의 시간 당 임금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고용 형태에 관한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  마지막 발제로, 함선유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가 고용형태별 소득변화와 배우자의 고용변화, 가구형태별 소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19∼’21년) 임금근로자의 취업소득은 유지되었으나, 동기간 자영업자의 소득은 크게 감소하였고, 부부취업소득의 분배는 악화되었으며,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와 비노인 가구의 취업소득 하락이 관측되었다.

○  함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는 무급가족종사자 확대 등 가구원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가구소득 악화를 유발하는 요인이며, 여성의 고용률이 코로나19 이후 급감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고용 유지 지원 및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또한, “긴급재난지원금ㆍ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이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가구별 가처분소득의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공적이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이날 이현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재분배 소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최유석 한림대학교 교수, 남재현 부산대학교 교수, 이원재 LAB2050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붙임 1】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온라인 토론회 웹 초청장

【붙임 2】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별도 파일 첨부)

붙 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웹 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