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보도내용	□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8호 발간 ‘의료의 질과 격차 현황: 의료시스템의 건강 성과를 중심으로’ □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6년 차): 2021 한국 보건 의료 질 보고서(연구보고서 2021-32)
상세문의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수진 ☎ 044-287-8254
배포부서	연구기획조정실 대외홍보팀장 이혜선 ☎ 044-287-8345 대외홍보팀 행정원 정지혜 ☎ 044-287-8015
분 량	총 5매(그림1종 포함)
배포일시	2022년 8월 31일(수)
보도일시	즉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관리 정책,

일차의료 접근성 강화와

일상적통합적인 질환건강관리 보장 정책으로 바뀌강화해어야

- 만성 및 급성 질환 케어에서 건강 결과를 중심으로 측정한 의료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돼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서 의료 시스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현재 의료시스템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 많아

- 일상적 건강 관리 및 통합적인 질환 관리 등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 개선 필요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김수진 외(2021),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성과 평가(6년 차)-2021 한국 보건 의료 질 보고서』 의 4장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8호 ‘의료의 질과 격차 현황: 의료시스템의 건강 성과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보건정책연구실 김수진 연구위원이다.

□ 이번 글은 만성기 케어와 급성기 케어로 구분하여 건강 결과 지표를 이용해 국가 수준에서 의료 질의 추이와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작성되었다.

□ 국가 수준에서 지표 추이를 살피면서 위험도 보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외래 민감성 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 더 크게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입원 감소의 영향일 수 있으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김수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의료 접근성 개선이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 김 연구위원은 “만성기 케어와 급성기 케어에서 건강 결과를 중심으로 측정한 의료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반적으로 값이 좋지 않았고, 지표에 따라 그 양상은 달랐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예방 가능한 입원율이 높은 것은 일상적인 질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뇌졸중 및 심부전과 같은 급성질환 발생 후 입원없이 생존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급성질환 발생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 이어서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일차의료에 대한 접근 및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보장하고 급성질환 발생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건강 수준 향상은 전체 인구집단에서 서비스의 접근성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만성질환 케어와 급성질환 케어에서 건강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측정한 의료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으로, 이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주요 급성질환인 허혈성 뇌졸중과 울혈성 심부전에서 사망이 감소하고 입원 없이 생존한 비율이 증가한 것은 급성기 및 사후 관리에서 의료의 질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함.

◇ 만성질환 케어에서의 의료 질 현황 및 격차

☐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의료기관, 아픈 사람을 위한 돌봄 등에서 본인 또는 가구원의 질환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69.2%는 그렇다고 응답했고, 15.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〇 건강 상태가 나쁜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주관적 건강 수준이 좋은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지원이 불필요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외래 민감성 질환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6년 입원 10만 건당 285.1건에서 2020년 205.4건으로 연평균 7.87%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72% 감소함.

☐ 천식, 당뇨, 뇌전증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은 2016년 입원 10만 건당 91.3건에서 2020년에 55.9건으로 연평균 11.54% 감소하였고 2019년에 비해서는 31.24% 감소함.

〇 적절한 약물 복용 및 관리로 입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의 복약순응도를 의료급여 수급 여부 및 소득 수준별로 살펴봄.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복약순응도가 지속적으로 가장 낮았고 소득 5분위가 전반적으로 가장 양호했음. 당뇨 환자의 경우 2013년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복약순응도가 가장 낮았지만 최근 들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5분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음.

◇ 급성기 케어에서의 의료 질 현황 및 격차

☐ 일반적으로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급성질환으로 인한 응급입원은 2016년 인구 10만 명당 1,023.7건에서 2020년 583.2건으로 연평균 13.12%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7.71% 감소함.

〇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급성질환으로 인한 응급입원을 소득분위에 따라 산출했을 때, 전체 변화 양상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부터 2020년에 걸쳐 의료급여 수급자의 값이 가장 높고 다른 소득계층과 차이가 컸으며, 소득 5분위는 지속적으로 가장 낮았음.

☐  퇴원 후 30일 내 응급 재입원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소폭 증가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6년 2.76%, 2020년 2.62%로 연평균 1.29%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5.76% 감소함.

〇 소득분위에 따라 산출했을 때, 2016년부터 202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의료급여 수급자의 퇴원 후 30일 내 응급 재입원 비율이 다른 소득 수준에 비해 높았음.

☐ 울혈성 심부전 환자의 응급입원 1년 내 사망은 2016년 15.4%에서 2019년 14.1%로 감소하였고 2019년 응급입원 1년 내 입원에서는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14.3%,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이 13.1%로 소폭 증가함. 입원 없이 생존한 비율은 2016년 57.8%, 2019년 58.5%였음.

☐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응급입원 1년 내 사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6년 22.0%에서 2019년 19.4%로 연평균 4.2% 감소하였음.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응급입원 1년 내 입원에서 2019년 허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은 2016년 대비 0.5% 감소한 7.7%인 반면,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2016년 대비 1.1% 증가한 19.5%임.

□ 허혈성 뇌졸중과 울혈성 심부전에서 의료급여 수급 여부 및 소득분위에 따라 살펴보면, 1년 내 사망 비율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장 높고 소득 5분위가 가장 낮았으며, 입원 없이 생존한 비율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장 낮고 소득 5분위가 가장 높았음.

○ 허혈성 뇌졸중과 울혈성 심부전에서 사망이 감소하고 입원 없이 생존한 비율이 증가한 것은 급성기 및 사후 관리에서 의료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통합적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두 질환에서 모두 다른 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질환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슈앤포커스 제428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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