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 확보, 청년정책 콘텐츠 내실화와 전달의 전문성, 통합성 및 책임성 강화,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정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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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자막)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청년 참여로 시작, 청년의 삶 보장으로 (서울시 사례를 통해)

보건·복지 ISSUE&FOCUS 제401호

청년정책 관련 법령

청년기본법(2020.2.4. 제정, 2020.8.5. 시행)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 2021~2025년까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중점과제 추진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은 5개 분야 중 '참여·권리' 분야 과제

청년정책 전달 체계는?

• 1.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 2.오프라인 전달체계 : 전국 12개 청년 거점 공간

서울시 청년정책의 발전 과정

-청년정책 형성기 (2011.10~2014.6) 

• ①법·제도 변화 : 청년 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 ②주요 청년정책 : 미래 혁신 일자리 발굴, 청년고용 교육·훈련 정책 추진

• ③전달체계 관련 변화 : 청년일자리팀 신설, 청년허브 신설, 청정넷 활동 시작

-청년정책 제도화기 (2014.7~2018.6)

• ①법·제도 변화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 ②주요 청년정책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발표,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청년수당) 실시

• ③전달체계 관련 변화 : 청년정책담당관 (1과 3팀) 신설, 청년의회(청정넷),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 교류센터 설치

-청년정책 발전기 (2018.7~2021. 현재) 

• ①법·제도 변화 : 청년기본법 제정, 시행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 ②주요 청년정책 : 청년자치정부 출범,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③전달체계 관련 변화 : 청년청 (1청 7팀) 신설, 청년의회를 청년시민회의로 확대, 자치구 청년센터 개관

서울시 자치구 청년센터 「오랑」의 지원 유형

-1유형: 청년정책 정보. 프로그램 직접 제공

-2유형: 전문 심리상담. 분야별 (노동, 주거, 생활금융) 상담 및 연계

-3유형: 정신건강 위기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4유형: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 청년청 등 연계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과 제언

• 1.청년정책 전달체계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 강화

•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추동력은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여 서로를 돌보고자 했던 연대

•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기존의 소득 중심 접근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취약 청년 발굴에 기여

• 2.콘텐츠 내실화, 전달의 전문성, 통합성 및 책임성 강화

• ●전국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이질적인 사람들과 상호작용 촉진

• ●전달체계의 역할을 정확히 세우고 교육 훈련체계 마련

• 3.정책 전달체계의 지속을 위한 정책 환경 정비

• ●관련 법령 정비

• ●역할 명확화

• ●전담부서 마련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청년 참여로 시작, 청년의 삶 보장으로

-청년정책 생태계는 지자체→중앙, 민간→공공으로 확장됨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제도 설계 단위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함

-지역사회 청년의 삶과 청년 활동가들의 성장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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