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6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아동청소년 보호의 현황과 향후 과제

<주요 내용>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기에 국가의 제도가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설계, 실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가정 내에서 권리를 존중,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즉 사회적 보호를 규정한 공공보호체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하게 표현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아동,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식으로 구분되어 아동, 청소년의 삶에 중대한 차별을 낳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근원하는 것일까?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관한 법은 모두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로부터의 이탈”이라는 공통 상황에 주목하여 규정하였다. 차이는 법이 분리되어 있고 분리된 법에서 연령을 구분하고 있는 것뿐이다.

별도의 정책 기본 방향을 정해야 할 정도로 아동보호와 청소년보호가 명백히 다른 것인가? 보호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복지가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황에 놓인 ‘아동’, ‘청소년’을 돕는다는 것도 같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제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질 것은 분절적인 아동보호, 청소년보호를 아동, 청소년 최상의 이익에 따라 통합하는 일이다.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2020년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을 발표하고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국가 책임성을 분명히 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 사회적 보호체계의 공공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동ㆍ청소년 보호서비스의 불연속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인 문제는 공급자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의 분절성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체계 간 연계부재와 고질화된 사각지대 위에서 아동ㆍ청소년이 경험하는 보호서비스의 불연속성과 체계 간 아동ㆍ청소년서비스의 차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아동ㆍ청소년보호체계의 통합성을 강화하려면 “아동ㆍ청소년을 중심으로” 보호서비스의 연속성 강화가 그 기본원칙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아동ㆍ청소년 보호서비스의 표준화된 기본선을 수립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적 아동ㆍ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산하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보호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상이하며, 그로 인한 서비스의 분절, 공백, 격차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보호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도 체계 간 격차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자료는 없었으며, 특히 퇴소 또는 보호 종료 전 자립 준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준비 경험, 자립 관련 서비스 욕구를 비교·분석하여 자립 지원의 체계 간 격차를 확인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 자립 준비 지원과 서비스에 격차가 있고 자립 준비도 수준도 아동보호체계의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리로서의 자립 지원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과 통합적 보호·자립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의 지난 1년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에 따른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 전략은 공적 책임하에 위기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간의 성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의 명칭을 청소년안전망으로 변경하면서 시·군·구 내에 전담조직인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는 선도사업을 운영(2019~)하고,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2020~2022)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을 들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위기 청소년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임에도 15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되어 지자체의 책무 이행 정도가 아쉽다. 한편,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시·군·구 단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적정 인력 배치도 필요한 상황이므로 개별 부처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요구되며 그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투자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아동학대는 고용불안정 심화, 이혼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증가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접근이 요구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자체 중심의 공공성 강화, 즉각분리 시행 등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2021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92.3%가 사업소관부처가 아닌 타 부처 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어, 필요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예산의 충분성과 신장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기금 예산을 사업부처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한데, 차선책으로 자체재원과 전입금으로 구성되는 사업부처 주관의‘아동보호기금(가칭)’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의 지방사무 확대를 감안하여 지방의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