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이하 보사연)은 ‘동아시아의 인구변화와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를 11월 2일(화) 개최하고, 이를 11월 4일(목) 오후 1시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중계한다. 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 청중 없이 진행한다.

□ 세션 1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태국, 세션 2에서는 일본, 대만, 한국의 정책을 논하며, 두 세션 모두 김두섭 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 세션 1에서는 “싱가포르의 인구변화와 고령화 정책 이니셔티브”(렝렝 탕 국립싱가포르대학교 교수), “홍콩의 고령자를 위한 소득 보장 정책”(스튜어트 지텔 바스턴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태국의 인구 고령화와 정책적 대응”(프라모트 프라스르트쿨, 나파팟 사차나와쿨 태국마히돌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테렌스 헐 국립호주대학교 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 세션 2에서는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재정”(토루 스즈키 전 서울대학교 방문 교수), “대만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보건복지 정책”(제임스 청 타이 쉬에 국립대만대학교 교수), “한국의 인구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의 과제”(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이상협 미국하와이대학교 및 동서센터(East-West Center) 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동아시아의 인구변화와 정책적 대응> 국제컨퍼런스는 한국과 유사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인구변화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개최된다.”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는 장으로서 한국이 급격한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주요 국가의 발표 요약

○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인구변화와 고령화 정책 이니셔티브

- 싱가포르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안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임.

- 본 발표는 싱가포르에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진 배경과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 인구 고령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기술함.

- 특히 “인구 시계 폭발”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 인구 고령화 정책이 중점을 두고 있는 노인 요양, 세대 간 지지와 연대, 활동적인 노화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함.

※ 현재 싱가포르는 “ageing-in-place”와 “긍정적인 노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

- 싱가포르 사례는 한국을 포함하여 유사한 인구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다른 국가에 유용하게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홍콩: 홍콩의 고령자를 위한 소득보장 정책

- 홍콩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해 왔고 홍콩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본 고는 지금까지 학계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용한 외국 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는 홍콩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소득보장제도 현황을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

- 홍콩의 소득보장제도를 세계은행의 “다층적 연금 체계”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홍콩의 연금제도가 빈곤 완화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검토한 후에, 홍콩의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와 기회를 기술함.

○ 태국: 태국의 인구 고령화와 정책적 대응

- 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진 국가로서, 본 발표는 태국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발전 과정과 수립된 계획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개괄함.

- 태국은 1980년 이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적인 아젠다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였음. 하지만 근로 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하고, 은퇴 후에 적절한 소득과 저축을 갖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임.

- 정책적 대안으로 국가저축시스템 구축, 퇴직연금제도 강화,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aging in place”정책, 다양한 기관 간의 연계 강화를 제시함.

○ 일본: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사회보장재정

-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낮은 출산율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긴 기대 여명으로 인한 바가 큼.

- 일본의 사회지출을 20개 선진국가와 비교한 결과,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고령, 보건, 가족정책에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을 하고 있었음.

· 장기요양에 대한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연금 급여 삭감과 연금 연령의 상향 조정 등 연금개혁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사회지출의 증가는 감소하고 있음.

· 2000년 이래 일본에서 고령자에 대한 공공지출 증가 속도는 고령자 수 증가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한 이유로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막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의료비에 대한 국가요금제도를 개선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음.

○ 대만: 대만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보건복지 정책

- 본 발표는 대만에서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을 기술함.

- 대만의 인구학적 변화는 세대 간의 연대를 가정하고 있는 대만의 사회복지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의 사회복지체계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데 체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활동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향후 대만의 조세 체계 개선도 필요함.

-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보건복지 정책 방향으로 1) 보편적인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2)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통합, 3) 시설 요양과 재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4) 통합적이고 일괄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제시함.

붙임

1. 보도자료 원본 1부.

2. 웹 초청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