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은 『보건복지 ISSUE &FOCUS』 제412호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2016~19년) 우리나라 빈곤·불평등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 결과, 시장소득 빈곤과 불평등이 상승했으며, 빈곤의 ‘노인화’와 ‘여성화’가 두드러졌고, 생애주기 후반으로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누적적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근로자, 자영자, 여성 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어 여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소득 빈곤과 불평등의 상승에 반해 처분가능소득의 빈곤율과 불평등도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볼 때 공적 지출과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 우리나라 공적 이전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OECD 평균에 비해 유독 높은 노인 빈곤율과 빈곤의 ‘노인화’에 수반하는 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K자 양극화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여성 연금 수급권 강화, 다양한 가구 유형, 근로 형태 등을 배려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구상 등 사전·사후적인 통합적·체계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1. 불평등에 주목하는 이유

▣ 우리나라의 자살률 추이는 불평등 추이와 궤를 같이하고, 출산율 추이는 불평등 추이와 역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재생산 및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그림 1].

2. 빈곤과 불평등의 최근 추이와 특성

▣ 최근 들어 근로소득·시장소득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상승 추세이나 공적 지출과 공적 이전이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그림 2].

○ 2019년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34.9%로 2017년 기점 미국을 크게 앞섬.

▣ 빈곤의 ‘노인화’와 ‘여성화’는 우리나라 빈곤 구조의 두드러진 특징임.

○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위험도는 2014~15년 전체 인구 빈곤 위험도의 4.73배, 근로연령 대비로는 5.4배 더 높게 나타남[그림 4].

○ 빈곤의 ‘노인화’는 빈곤의 ‘여성화’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음. 대체로 생애 후반기 빈곤율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빈곤해질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남[그림 5].

▣ 생애주기 후반부로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누적적으로 증가함.

○ 우리나라는 노후소득 불평등(0.406)이 근로연령기 소득 불평등(0.325)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7].

○ 처분가능소득과 순재산 모두 노년기에 불평등이 크게 확대됨[그림 8]. 다만 처분가능소득이 최근(2019년)으로 올수록 전체적으로 불평등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임.

○ 청장년층의 자산 불평등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급격하게 커지고 있음.

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K자형 양극화* 우려

▣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 이전에 비해 빈곤율과 불평등도가 크게 상승함.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를 둔 가구의 빈곤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핵심 연령대(4, 50대) 가구주를 둔 가구들 간의 불평등도가 더 크게 상승함[표 1, 2].

4. 나가며

▣ 노인과 여성 가구주 가구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체계의 취약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청장년 가구주 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구 유형, 근로 형태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가 구상될 필요가 있음.

▣ 자산 불평등, 특히 주택 불평등 문제는 청년의 좌절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임.

▣ 코로나19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과 더불어 사회적 영향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추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회복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이슈앤포커스 제412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8640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