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1호 발간

Editorial

보건복지의 공공성, 넉넉한 접근이 필요하다

Inclusive approach to the publicness of health and welfare

▣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누구나 생활과 건강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 공공성과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가 삶의 안전과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과 복지 영역의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치료, 지원, 공감 등이 전달되는 활동을 제도적으로 구조화한 것이며, 사람과 사람 관계의 복잡성만큼 비용 조달을 둘러싼 제도의 모습도 계속 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은 민영화, 시장화 흐름에 대항하여 공공적 가치의 회복을 지향하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공공성 접근이 소유 주체를 강조하는 형식 중심에서 공공적 가치나 공공성과를 강조하는 내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은 시민과 이용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공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를 연결하는 공동생산, 상호의존, 공동체주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Alford,2016; 김용득, 2019). 경계를 강조하고 주체를 구분하는 예리한 공공성에서, 체계의 특성과 주체의 본성을 존중하고 통합하면서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넉넉한 공공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1호 게재논문 목록

1. Relationship Between Unmet Dental Care Needs and Mental Health: Using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치과진료 요구와 정신건강의 상관관계: 제7회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활용)

김지량(단국대 석사과정)

김재현(단국대 조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Dental Care, #Dental Health Survey, #Mental Health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에서 정신질환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선행연구는 구강건강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치과의료 미충족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수준에 있어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16~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9,294명을 대상으로 치과의료 미치료 여부(all-cause) 및 미충족 치과의료(시간, 경제적, 교통 불편)와 정신건강(스트레스, 자살생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미충족 치과의료가 존재할 경우, 자살생각 위험성의 크기가 스트레스 위험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미충족 치과의료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고찰과 구강건강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 휴먼서비스 분야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의 체계적 문헌고찰

장수미(청주대학교 교수)*

정지형(청주대학교 석사)

이희연(청주대학교 석사)

주요내용

주요 용어: #휴먼서비스 분야, #정보통신기술, #비대면 상담프로그램, #체계적 문헌고찰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휴먼서비스 분야에서도 비대면 상담이 하나의 상담 유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대면 상담의 유용성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 비대면 상담프로그램 연구 17편을 토대로 비대면 상담의 현황과 효과성 등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비대면 상담의 유용성은 익명성, 효율성, 높은 접근성, 즉각적인 개입, 사후 모니터링의 용이성 등이고, 제한점 및 보완점으로는 비언어적 표현의 제한, 콘텐츠의 질 확보, 취약계층의 비대면 상담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 윤리적 이슈에 대한 대비 등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휴먼서비스 분야 실무자들이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이와 같은 유용성 및 보완점을 반영함으로써 비대면 상담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의 대상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각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현장 적용 및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무자들의 비대면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학문 간 융합을 통한 비대면 상담 콘텐

츠 개발 및 매뉴얼 보급, 훈련 워크숍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3.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ancer Screenings and Media Coverage of Cancer in South Korea 2009-2017

(미디어의 암 보도와 대중의 암 검진 실천 간의 관계: 의제설정 이론을 바탕으로)

안서현(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이건호(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Cancer Coverage, #Cancer Screening, #Agenda-Setting Theory, #Information Accessibility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그동안 미디어의 암 보도가 대중의 암 검진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다뤄왔지만 암 보도량과 암 검진자 수 간의 관계를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더불어 한국의 경우 일본, 영국, 독일과 같이 국민의 암 검진을 지원하고 장려하기에, 암 검진 실천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국가 주요 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연관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 암 보도량과 암 검진자 수의 추이를 검토한 결과, 두 경향 모두에서 지속적인 증가 양상이 나타났다. 더불어 미디어의 암 보도량 증가와 대중의 암 검진자 수 증가 간의 통계적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상위 50%인 사람들의 경우 하위 50%인 사람들보다 암 보도를 통해 암 검진 실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암 검진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지속적인 암 보도도 중요하지만, 정부 역시 전략적 차원에서 정책 목표에 담을 암 종류, 검진 대상자의 성별, 나이, 건강 정보 등에 대한 동기, 암에 대한 일반적 지식수준 등에 따라 맞춤형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복지 체제에 관한 연구: 북한의 자발적 국별 리뷰(VNR)를 바탕으로

장성현(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주요내용

주요 용어: #북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발적 국별 리뷰(VNR), #북한 주민의 복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21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기준에 맞게 북한 당국이 직접 ‘자발적 국별 리뷰’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북한 주민들의 복지 실태는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은 자발적 국별 리뷰에서 나타난 빈곤, 기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불평등의 사회문제를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한에 비해 북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각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이 미흡한 것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는 사회문제들을 극복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 남한은 북한에 대한 여러 방면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5. 화병 관련 요인 상관관계 메타분석: 개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사회문화 요인들을 중심으로

김진현(부산대학교 교수)

한지나(신라대학교 조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화병, #개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메타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화병을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 중년 여성뿐 아니라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화병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중년 여성이 개인 혹은 가족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화병을 많이 경험한다고 밝혀져 왔지만, 남성과 젊은 세대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화병을 경험하고 있다. 성별, 연령대, 원인의 유형에 따라 화병과 원인들 간의 관계가 차이가 있는지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병에 대한 예방 및 개입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개인, 가족관계 요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관계, 사회문화적 요인들도 화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년 여성뿐 아니라 남성과 다른 연령집단에서도 여러 요인으로 인해 화병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화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가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할수록 화병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여전히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다양한 대상이 경험하고 있는 화병에 대해서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6.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가 체질량지수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

김대환(동아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흡연, #비만 #체질량지수, #도구변수, #고정효과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 비만율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보건경제학자들은 흡연율 감소가 비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왔다. 국내에서도 흡연율은 감소하고 비만율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지만, 흡연과 비만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정책이 국민들의 몸무게와 체질량지수를 증가시켰는지 분석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5년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감소시켰고 나아가 금연은 BMI를 1.30만큼, 몸무게를 3.09kg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5년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들의 흡연율은 낮추었지만, 몸무게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흡연은 몸무게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국내 보건의료정책은 비만보다는 상대적으로 흡연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최근 국내 남녀노소 모든 그룹에 비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만으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만율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향후 금연정책을 강화할 때 비만율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비만율 감소를 위한 정책과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7. 치료적 재활서비스 비용 증가 요인의 기여도 분해 분석

신지영(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유명순(서울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재활서비스, #의료비, #기여도 분석,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재활치료 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지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지난 10년간 재활치료 서비스 지출 증가에는 질병으로 환자가 증가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치료의 양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치료의 지출이 두드러졌으나 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량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뇌손상 등을 치료하는 재활서비스의 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10세 미만의 아동과 50대 이상의 성인, 요양병원의 입원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현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환자들에게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8. 부모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양육스트레스가 자녀 학대와 자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사회적 지지 인식에 따른 완충효과

이주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은영(충북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아동학대, #아동기 학대경험, #양육스트레서, #우울, #사회적 지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거나 우울하게 할 위험을 낮추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 학대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녀세대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우리나라 부모의 절반 이상이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하였다. 부모가 어린 시절에 학대받을수록 자녀 양육에 스트레스가 컸고, 자녀학대도 늘었을 뿐 아니라 자녀가 더 우울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학대의 부정적 영향은 자녀가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 때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따라서 이미 발생한 부모세대의 어린 시절 학대경험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으며, 자녀세대의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높여서 학대의 부정적 영향과 우울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의 자녀세대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미래의 자녀학대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9. 경주지진이 태아의 출생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윤경(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이태진(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자연재난 #재난영향, #건강영향, #지진, #임산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한반도 내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신생아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산모의 지진 경험이 태아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임신 초기와 후기의 지진 경험은 출생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임산부의 교육수준, 직업군 특성에 따라 달라졌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임신 초기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효과가 교육수준으로 인한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임신 후기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효과보다는 교육수준으로 인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본 연구를 통해 지진 발생이 단순히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이 산모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된 만큼 지진 발생 이후 산모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출산계획,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남국현(부산대학교 연구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결혼만족도, #출산계획, #직무만족도, #기혼여성, #패널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가정은 예로부터 가장 중요한 사회의 구성단위로 여겨졌다. 가정은 부부생활부터 자녀출산, 자녀교육, 가사와 여가생활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가족 구성원들은 사회와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현대 여성들은 직장 일과 가사 및 육아의 이중부담을 느끼며 힘든 가정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조사하고, 결혼만족도가 출산계획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화 증감, 성관계 만족도, 현재의 경제상태, 남편의 가사노동 만족도, 남편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출산계획 및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이 경제적 요인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이러한 결혼만족도가 출산계획과 직장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참고할 만한 결과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로 세계 최저출산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비용 지원과 육아돌봄 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출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출산 지원 정책을 해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사회도 가정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증가를 위해 남편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11.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중 경험과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상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회복탄력성, #가정외보호 중 경험, #자기효능감, #가정외보호 아동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와 이별이라는 트라우마적 위기를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우리나라 가정외보호 아동의 대부분은 약 12년의 장기 보호 후, 보호종료와 자립이라는 또 다른 환경적？발달적 위기를 경험한다. 다중적이고 연쇄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가정외보호 아동에게 회복탄력성은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여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내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호기간 동안 가정외보호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의 경험과 자기효능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맥락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호과정의 보호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인지행동모델에 기초하여 보호 및 자립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의 경험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업 성취, 사회적 지지,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과정에서의 학업 성취, 주 양육자인 종사자와 주변인의 지지, 자격증 취득 경험이 가정외보호아동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전화점(Turning point)이 될 수 있는 경험임을 의미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가정외보호 기간 동안 보호아동을 위한 학업 성취와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과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설 선생님, 함께 생활하는 또래의 사회적 지지와 함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정외보호체계 밖으로 확대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가정외 보호 아동이 이러한 경험을 전환점으로 인식하여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도록 종사자의 인식과 심리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12. 지역사회환경요인이 청소년 비만에 미치는 영향: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원혜진(서울대학교 박사)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소년, #비만, #지역사회환경, #고정효과, #도구변수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학업으로 인해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청소년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을 고려한 국내논문은 많지 않다. 또한, 비만은 가족력, 생활습관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개인과 가구의 특성뿐 아니라 지역환경의 요인이 청소년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청소년의 비만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은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스트푸드점은 비만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체육시설은 분석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의 분석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상이한데,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편의점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비만이 감소하는 경로를 밝히는 연구가 보강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고열량, 고지방 음식들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을 제한하고 지자체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청소년의 이용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3.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성을 반영하여

고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행복, #소득, #근로시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근로시간을 늘려서라도 더 많은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사람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더 행복해하지는 않는데, 이 연구는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의 상호성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근로시간을 본인이 선택하기 어려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 소득 이상을 벌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한다면 행복감이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근로시간 선택이 자유로운 비임금근로자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지고,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의 부정적 영향은 크게 없었다. 낮은 시간당 임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시간 일하는 저소득 비임금근로자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장시간 노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 증가는 기대한 만큼의 행복 증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적정 시간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사회？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

14. 프리랜서의 소득 불안정에 대한 동태적 실증 연구: 임금근로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금봉(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프리랜서, #소득이동, #조건부 전이확률, #Fields-Ok지수, #Jenkins-Van Kerm지수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프리랜서의 소득은 어떤 동태적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프리랜서와 임금근로자의 소득이동성을 비교ㆍ분석하여 프리랜서의 소득 불안정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프리랜서는 최하위 소득 분위에 속할 확률은 높고 최상위 소득 분위에 머물 확률은 낮아 빈곤 함정에 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소득이동성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지만 프리랜서는 소득이동성의 변동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이동성은 크다는 것은 소득 변동성이 커서 소득의 불확실성도 증가한 것으로 의미하므로 프리랜서는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성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소득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무 단가 기준과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 측면에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적절한 보수 기준에 대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무임 노동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15. 임상간호사의 교대제 개선을 위한 예측 가능한 패턴형 근무제

박경옥(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안지원(극동대학교 교수)*

한남경(경북보건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임상간호사, #교대근무표, #예측 가능한, #일-가정 양립갈등, #야간근무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병원을 그만두는 간호사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신규간호사 10명 중 4~5명이 1년 안에 병원을 그만두고 있다.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 교대근무가 힘들어서 일을 그만둔다는 연구들이 많다. 병원은 경찰서, 소방서와 같이,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밤에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밤에 하는 일이 덜 힘들도록 교대근무 제도를 개선하면 간호사는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간호사들이 원하는 교대근무제도는 쉬는 날과 일하는 날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칙적인 근무일정표를 만들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숫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다. 미국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 우리나라 간호사는 16명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간호사는 힘들고 환자는 안전하지 못하다. 따라서 간호사를 더 많이 채용해서 규칙적인 근무를 만들면 간호사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고 환자는 안전한 간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밤에 하는 근무를 중심으로 근무일을 규칙적으로 배정하여 쉬는 날과 일하는 날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밤 근무는 한 달에 6일 이하로 한다. 간호사가 원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파서 출근을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병원은 지금보다 더 많은 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

16. 조현병을 지닌 사람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경험 탐색: 만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의 경험 중심으로

강명진(경남연구원 전문연구원)

엄태완(경남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조현병, #조현병을 지닌 사람,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통합사례관리사, #근거이론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신건강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부족하다. 그런데 정신건강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 조현병을 지닌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전문가가 통합사례관리사이다. 이 연구는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지역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이외의 인적 자원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함에서 비롯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조현병과 같은 만성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막막함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의 지원,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의 연계, 경험적 노하우의 적극 활용 등으로 효과적 개입을 수행하고 있었다.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적극적 역할 수행은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의 안정적인 삶에 중요한 자원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실무자들을 정신건강 준전문가로 양성하여 정신건강복지 분야의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 실무자들의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적극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복지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의 전담공무원들의 정신건강분야 역량 강화, 풀뿌리 자생단체들의 활용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물론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

17.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일상균형과 빈곤가구 여부에 따른 행복감 비교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수진(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팀장)

정수정(신라대학교 조교수)*

유다영(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코로나19, #빈곤아동, #일상균형, #행복감, #생활시간, #대표배열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달라진 일상에 아이들은 어떻게 행복을 느낄까? 이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아이들은 일상에서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시간을 골고루 경험할수록 행복감을 크게 느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균형적인 일상을 보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한 가정의 아동일수록 균형 잡힌 하루를 보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빈곤 가정 아동도 균형 있는 일상을 누리면 행복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비빈곤 가정 아동보다는 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아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보다 균형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빈곤 가정의 아동들이 균형적인 일상을 되찾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18. 서울시 주민참여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의 성과와 한계

이도연(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연구생)

김창오(중앙대학교 지역돌봄연구소 연구교수)

이요한(아주대학교 조교수)

최민재(아주대학교 연구강사)

황민지(고려대학교 석사과정)

허현희(고려대학교 강사)

기명(고려대학교 부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지역 기반 주민참여 건강사업 #주민조직화, #역량 강화, #지역 건강사헙 평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건강생태계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구축해온 시민단체를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사업이다. 본 연구는 건강생태계 사업의 구조와 요소를 소개하고 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건강생태계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사업이 담아야 하는 지역보건사업과의 결합,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의 과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그 기반인 건강생태계 사업의 평가 프로젝트를 충실히 전달하고자, 개별 연구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전체를 스코핑(scoping)하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건강생태계 사업은 시민단체를 통해 주민참여 역량을 축적하려는 시도였다. 일부 내부적 이해에 국한되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단체들은 단체들 스스로, 그리고 참여주민들이 지역의 보건사업의 실천을 지향하도록 참여수준을 강화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지역의 자생적인 기반을 활용하고, 보건 영역을 비보건 영역과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등 지역보건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매개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지역돌봄의 강화가 커다란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참여가 돌봄사업의 또 다른 측면인 전문성의 강화, 디지털의 강화라는 상황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도록 정치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보편적인 주민참여 경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사회의 역량이 보건의 과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주민참여의 한 경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는 그 다양한 경로들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더 큰 전망과 연결시키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19.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구특성 간 비교를 중심으로

김세운(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정현(국토연구원 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인권,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방법,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평가, #효과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사회복지사에게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은 사람이면 당연히 갖는 권리가 실현되도록 인권 원칙(예: 참여, 비차별, 강점관점)을 적용해서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것이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윤리, UN의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 이해, 「대한민국헌법」,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이해 및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아서 9회기로 개발했다.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활용하는 역량이 높아져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사회복지사나 예비사회복지사를 참여자로 하는,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0. 지역사회 거주 조인의 신체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Neuman System Model을 중심으로

이하나(서울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김애리(서울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최수현(서울대학교 ㅎ석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중국 사회사업, #중국 사회복지, #사회사업의 역사, #사회서비스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노인 자살률 OECD 1위, 노인 빈곤률 OECD 평균의 3배로 노인들의 경제적ㆍ정서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독거가구 노인 259명과 동거가구 노인 3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독거가구와 동거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수록 오히려 우울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거가구에서는 주택구조물의 강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물리적 측면도 중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단순히 요양/돌봄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고민도 제도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노인에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급여와 업무 강도에 대해 제도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거 형태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차별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