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4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사회배제 집단의 사회자본

- 주요 내용 -

앞으로 우리는 감염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백신의 정기적인 접종과 감염자 치료 등 일상적 의료체계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외의 새로운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체계 전반과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문제는 코로나19가 더욱 악영향을 미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한 K방역은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K자 회복’을 통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보건복지포럼』 4월 호에 실린 정책 제언들은 전반적인 사회배제는 물론 소득, 건강, 노동, 정치·사회 참여 등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정부가 어떤 관점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지에 대한 나침반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과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학술적인 연구로서뿐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도 매우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자본의 개념 및 측정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 후, 한국의 사회자본 현황을 탐색적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자본의 개념 및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 및 실증적 검증을 통해 도출된 4개의 사회자본 하위 지표(제도 신뢰, 일반 신뢰, 네트워크, 호혜 규범)를 중심으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되는 집단들 간 사회자본 보유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사회자본의 하위 지표를 동시에 고려한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보유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 보유 수준과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저학력, 저소득, 1인 가구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사회자본 보유 수준 역시 낮았으며, 사회자본의 하위 지표별로 집단별 사회자본 분포가 상이하였다. 이상의 논의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강화를 통해 사회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소득배제 경험이 있는 국민의 소득배제 현황과 사회자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배제 기준은 경상소득, 주관적 계층 인식, 박탈이며 서로 배타적인 성격이 아닌 소득배제 중첩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소득배제 1~3집단의 소득배제 비율은 약 44%, 비배제 집단은 55.84%로 분석되었다. 소득배제 집단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배제 3집단은 51.84%, 소득배제 2집단은 41.55%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소득배제 3집단이 38.85%로 비배제 집단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았다. 차별 경험 있음, 무시당하는 집단에 속함, 차별 발언을 들은 경험 등에서도 소득배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빈곤과 소득배제 집단을 최소화하고, 배제 집단이 느끼는 부정 인식을 극복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소득배제 집단의 차별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인권 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건강은 사회적 배제의 주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건강배제는 다른 범주의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배제를 낳는 원인이 된다. 이 글에서는 주관적 건강, 우울감,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기준으로 건강 영역에서 배제가 중첩된 정도에 따라 설문 응답자들을 네 집단(비배제, 배제 1~3)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자본 실태,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 내용 및 복지 인식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배제 집단에서 대체로 저학력, 저소득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둘째, 건강배제 집단의 사회자본은 비배제 집단보다 낮았다. 셋째, 건강배제 집단은 비배제 집단보다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적·공적 네트워크가 약했다. 넷째, 건강배제 집단은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고, 사회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 참여 의사도 비배제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다. 건강배제 집단의 배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들 집단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사회배제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인 노동배제의 범위를 광의의 실업과 불안정·비정형 노동으로 확대하여 그 규모와 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회자본의 역할에 주목하여 노동배제 집단의 사회자본 실태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1년 수행한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동배제에 해당하였고 불안정？비정형 노동이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배제 집단의 사회자본은 비배제 집단에 비해 취약했으며, 특히 실업 상황에 있는 집단의 사회자본 수준이 매우 낮았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배제 집단의 인적 자본을 증진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의 확대와 강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노동배제 집단의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마련과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사회 참여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배제의 요인은 무엇이며, 이 구조가 악순환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어떤 방향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 구성원 약 3명 중 1명은 평균적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구성원 3인 이하의 소가족일수록 배제 정도가 높았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사회 참여 배제에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치·사회 참여에서의 배제는 개인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의 대응 역량과 방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참여 배제는 일상에서 당한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의 사회자본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나 기대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도움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기관이 없다’는 응답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미래에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공적인 비리나 부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참여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배제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곧 대표성에서의 다양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 체제,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전에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지, 어떤 대표성을 정치·사회적으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배제와 관계된 연구 또는 정책은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 전개됐다. 이 글에서는 배제의 주체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배제 집단을 도움받을 곳이 있고 도움받을 의사가 있는 ‘비배제 집단’(집단 I), 도움받을 곳이 있으나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발적 배제 집단’(집단 II), 도움받을 곳은 없지만 도움받기를 원하는 ‘비자발적 배제 집단’(집단 III),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도움받기를 원하지도 않는 ‘고립 집단’(집단 IV)으로 구분했다.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도움을 희망하는 집단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와 소득 격차 감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이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도움을 희망하는 집단은 도움을 원치 않는 집단에 비해 사회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 글에서는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을 포착함으로써 사회배제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여지를 열었다. 이들 집단은 사회와 국가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