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세 한국인들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도 가족 등 타인의 도움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이와 같이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 규모를 파악한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2021년 만 19~59세 성인 8,185명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자본, 인식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 이번 분석의 내용은 [보건복지포럼 4월호]에 실렸음.

□ 연구진은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에서 “귀하가 큰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희망)이 있겠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가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예문을 제시하고, 두 가지 설문 응답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집단 유형을 제시.

<표 1>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 가능 여부 및 도움 희망 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

○ 이 가운데 도움 받을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 (자발적 배제 집단, 집단 II)의 비율은 8.61%.

○ 또, 도움 받을 곳도 없고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고립 집단, 집단 IV)의 비율은 13.07%. .

○ 이번 설문에서 제외된 60세 이상 인구를 포함할 경우, 이와 같이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표 2> 도움 가능 여부 및 도움 희망 여부에 따른 집단 분포

□ 자발적 배제 집단(집단 II)은 주변에 도움받을 곳이 있음에도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냄. 이들은 설문 대상자 가운데 8~9%를 차지.

○ 이들은 일정한 사회적 연결망이 있음에도 도움을 거부하며, 재분배에 대한 동의 수준이나 사회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음.

○ 집단 IV가 비자발적으로 고립됐다면, 자발적인 배제를 선택한 이들 집단 정서의 이면에는 연대의 거부, 관계의 단절, 극단적 개인주의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고립 집단(집단 IV)은 주변에 도움 받을 곳도 없고 희망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확률이 가장 희박함.

○ 이들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이른바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가족 살해 후 자살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감염병의 범유행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더욱 심화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

□ 이번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제도적 지원은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제공되고 있어서, 비제도적 지원은 당사자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지원 및 연대가 어려워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연구를 책임진 정세정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사회배제와 관련 연구 또는 정책은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됐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을 포착함으로써 고립의 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여지를 열었다. 이들 집단은 사회와 국가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당 포럼 게재 논문 보기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44339&volume=4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