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8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북한 주민의 생활 변화와 함의: 식량과 영양을 중심으로

- 주요 내용 -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국경 폐쇄라는 초강수를 던져 나름대로 잘 버티던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은 지난 4월부터 구멍이 뚫려 마침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 생산 원료, 의약품 등으로 인해 북한 정부의 통계와는 큰 차이가 나는 최소 10만 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며, 식량과 연료 및 각종 생활용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북한의 제로 코로나 정책

북은 장기간의 경제 제재하에서 백신도 없이 2년 3개월을 버텼다.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서 80만~100만 명분에 해당하는 백신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은 이를 받지 않았다. 전 국민 2,500만 명에게 2~3차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의 확보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은 분량의 백신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이후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이야기가 몇 번 나왔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2. 코백스 퍼실리티 또는 국제 협력의 실패

코로나19 전 세계적 유행 시기 국제 협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가난한 나라에도 20%의 백신을 제공하자고 만들어졌던 코백스 퍼실리티 프로젝트는 당초 국제 협력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부자 국가들은 인색했고, 의사결정 구조에서 빈곤국이 제외되었으며, 공공·민간 협력은 제약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국제 백신 협력의 ‘치명적인 도덕적 실패’를 인정했다.

3. 경제 제재와 인도주의: 식량과 영양 문제를 중심으로

1991년 이래 유엔이 시행하고 있는 몇 겹의 대북 제재는 공식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지 않지만, 지원 재원 확보의 어려움, 금융 제재로 인한 물자 구입의 어려움, 운송 수단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물자를 전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인도적 지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못지않게 걱정되는 것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다. 식량과 영양 문제는 의약품 지원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영양 부족은 감염병의 감염률과 치명률도 높인다. 특히 결핵은 영양 상태와 관계가 깊다. 경제 제재, 국경 봉쇄, 국제 원조 중단은 현재 북한의 결핵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있을 것이다.

4. 한국 정부의 역할과 과제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아직 약 한 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이번에는 우리가 우선 보건일꾼들을 위한 백신, 의료보호장비, 항생제, 해열제, 결핵약,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식을 보내겠다고 직접 발표하고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제 인도주의 규범들도 만들어 제안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굶어 죽는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향후 식량·영양 분야에 대해 협력할 때에는 이하 세부 주제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계층 간, 지역 간 격차 문제, 농업 생산성과 재해 문제, 식품과 영양의 다양성 문제 등을 고려한 더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종합시장 발달, 중국무역 확대, 제조업 성장 등을 배경으로 일반 주민들의 비공식 소득 창출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일반 가구의 가계소득 대부분을 비공식 분야에서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재 시장, 서비스 시장, 사금융 시장, 주택 시장 등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비공식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시장의 발달은 단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생산’과 ‘소득’을 동시에 증가시켰다. 다양한 형태의 돈벌이와 직업을 창출했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다양한 소득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북한 가계는 절대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 나름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소득과 자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 변화는 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실현되고 있어 북한 내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눈높이 상향에 맞는 교류·협력 사업 대상과 내용이 필요하며, 계층화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염두에 둔 영양 지원 등 미시적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핵심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서 북한의 낙후된 지역의 종합적 개발, 북한 인적 자본의 향상과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식량 사정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작은 규모이긴 하나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산량의 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농업 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와 농업 교류협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사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진정되고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는 때를 대비하여 대북 농업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식생활은 개인과 집단의 영양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양 상태는 건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남북 주민의 식생활 차이는 영양 상태, 나아가 건강 상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적절한 영양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탐색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제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해 영양 공급 상황을 비교한 결과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 대비 65%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에너지 공급 비율은 탄수화물이 높고 지방과 단백질은 낮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대북 식량 및 영양 지원의 품목은 곡류 위주가 아닌 다양한 급원식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물성 식품 공급과 축산업·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에 도움을 주어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