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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서비스 영역 일자리의 질 개선으로 고용-복지 선순환 구조 도모해야

  • 작성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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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영역 일자리의 질 개선으로

고용-복지 선순환 구조 도모해야


- 사회서비스 시장은 그간 소규모 개인 사업체 중심으로 형성돼 왔으나 핵심 산업군은 미세한 감소세

-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여성 취업비율이 높고 핵심 산업군의 50세 이상 취업자와 임시·일용직 비율이 점차 증가…초단시간 근로 비율 증가 양상도 뚜렷

-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2020년 기준)은 사회서비스 산업 전체 취업자의 57.5%에 불과…산업군·직업군별 종사상 지위, 근속기간, 임금수준의 격차에 주목할 필요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안수란 외(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의 일부분을 수정, 보완, 요약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1호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산업적·직업적 특성 변화’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안수란 연구위원이다.

□ 안수란 연구위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성장, 고실업,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고용 없는 성장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고용 창출 성과와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도 돌봄·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관련한 다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확충돼야 하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을 것이다.”고 말했다.

□ 이어서 안 연구위원은 “다만, 그간 ‘사회서비스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추진되어 온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해 왔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따라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 주요 내용 -

□ 이 글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산업적·직업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함.

□ 사회서비스 정책은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해 단기간에 인프라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직간접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성장이 성과로 확인됨.

□ 그러나 사회서비스 산업 성장을 주도해 온 핵심 산업군의 일자리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직업군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임시·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증가하여 고용 불안정성이 높으며, 임금 수준이 낮아 직업적 전망이 있는 일자리로 인정받지 못함.

□ 사회서비스 혁신과 고도화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선결 과제로 두고 논의되어야 함.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로만 접근하면 양적 성과를 위해 질적 성과를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해 인력 정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범위 및 분석 자료

□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범위는 조작적으로 산업적 범위와 직업적 범위로 구분함.

- 산업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2013년 개발된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체계(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 이하 SSISC)를 수정한 체계를 활용하였으며, 직업적 범위는 사회서비스 산업적 범위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소분류 코드를 선별한 후, 핵심 산업군과 연관 산업군에 속하는 15개 상위 출현 직업을 추출하여 분석함.


※ SSISC: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개념에 근거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9차)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세세분류 항목을 선정한 것으로, 관련 산업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작성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표함(통계청, 2013). 8개 대분류, 15개 중분류, 44개 소분류 산업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 글에서는 안수란, 하태정(2021)이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 및 분류 체계의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수정한 체계를 활용하였음.


 산업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2016~2019년), 직업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2016~2020년) 자료를 활용함.


<표 1>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조작적 범위

산업적 범위

직업적 범위

SSISC 대분류

KSIC 대분류 연동 코드

핵심 산업군

종합사회서비스업

돌봄서비스업

건강 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핵심 산업군 KSIC 소분류 코드출현 직업

*병원(861), 의원(862), 공중보건의료업(863), 기타 보건업(869),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

연관 산업군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서비스업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업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연관 산업군 KSIC 소분류 코드출현 직업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사회 및 산업 정책 행정(842), 초등교육기관(851), 중등교육기관(852), 고등교육기관(853), 특수학교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854), 기타 교육기관(856),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902), 스포츠 서비스업(911),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 그 외 기타 서비스업(969)

자료: 저자 작성.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산업적 특성

 2016~2019년 사회서비스 산업의 사업체 수는 21만 5천 개에서 23만 2천 개(7.9%)로, 종사자 수는 346만 1천 명에서 390만 6천 명(12.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종사자 규모별로는 1~4인, 5~9인의 소규모 사업체 비율이 높음.

 높은 소규모 사업체 비율은 개인 사업체가 다수인 조직 형태의 특성과 연관됨.

 ○ 2019년 기준,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개인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63.0%로 높은 편임.


〔그림 1〕 사회서비스 산업적 특성


자료: 안수란, 하태정.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직업적 특성

<표 2> 산업군별 상위 출현 직업(2020년 기준)

구분

15개 상위 출현 직업(국표준직업분류상 소분류)

핵심 산업군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간호사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조리사의료 진료 전문가경영 관련 사무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자동차 운전원

연관 산업군

학교 교사청소원 및 환경미화원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행정사무원여가 서비스 종사자경영 관련 사무원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조리사대학교수 및 강사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주: 1) 상위 출현 직업은 종사자 규모가 큰 순서대로 작성함.

      2) 밑줄 친 직업은 핵심·연관 산업군에 중복 출현하는 직업임.

자료: 안수란, 하태정.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p. 27의 표 재구성.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상위 출현 직업에는 이용자에게 대면으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예: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간호사 등)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간접 일자리(예: 경영 관련 사무원, 행정사무원 등)가 혼재되어 있음.

 상위 출현 직업군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소폭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여성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핵심 산업군의 여성 비율은 80% 이상임.

 ○ 2020년 기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간호사,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조리사는 여성 비율이 90%에 가깝거나 초과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견인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 사회서비스 산업 상위 출현 직업 취업자의 성별 분포


: 1) 사회서비스 산업 전체는 KSIC 소분류 코드에 속하는 직업 소분류상 취업자 전체를 포함함.

      2) 산업군별 분석은 15개 상위 출현 직업직업별 분석은 10개 상위 출현 직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자료안수란하태정.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pp. 118-126의 부표 재구성.


 상위 출현 직업군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핵심 산업군에서는 2016년 이후로 50세 이상인 취업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상위 출현 직업군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핵심 산업군의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연관 산업군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020년 87.8개월로, 2016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며, 연관 산업군이 핵심 산업군보다 1.9배 길었음.


그림 7〕 사회서비스 산업 상위 출현 직업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 1) 사회서비스 산업 전체는 KSIC 소분류 코드에 속하는 직업 소분류상 취업자 전체를 포함함.

      2) 산업군별 분석은 15개 상위 출현 직업직업별 분석은 10개 상위 출현 직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자료안수란하태정.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pp. 165-166의 부표 재구성.


□ 상위 출현 직업 임금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38.3시간에서 2020년 35.2시간으로 감소하였음.

 ○ 핵심·연관 산업군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의 감소에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제도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핵심 산업군에서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의 감소뿐 아니라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비율의 증가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됨.


 2020년 기준, 상위 출현 직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핵심 산업군이 196만 2천 원, 연관 산업군이 257만 1천 원임. 2016~2020년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연관 산업군의 임금 상승폭이 큼.

  핵심 산업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2020년 월평균 임금은 사회서비스 산업 전체 취업자 월평균 임금의 57.5%에 불과함.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과 같이 동일 직업군이라 하더라도 산업군별 임금수준의 차이가 있으며, 의료 진료 전문가와 다른 직업군 간 임금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함.


〔그림 9〕 사회서비스 산업 상위 출현 직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주: 1) 사회서비스 산업 전체는 KSIC 소분류 코드에 속하는 직업 소분류상 취업자 전체를 포함함.

      2) 산업군별 분석은 15개 상위 출현 직업, 직업별 분석은 10개 상위 출현 직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자료: 안수란, 하태정.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pp. 151-152의 부표 재구성.


※ 이슈앤포커스 제431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1001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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