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방향성

  • 저자

    임성은

  • 발행일

    2020. 11. 09

  • 발행호

    394

·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 및 특성 변화와 아동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그 요구가 증대됨.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아동·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둘째 전문성 강화, 셋째 단계적 전환을 설정하고, 가정외보호를 제공하는 5개 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의 기능 전환 방향성 및 전환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유형과 기능 일부 개정, 제도상 ‘가정보호’에 해당하는 보호 유형의 재정립,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등이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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