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0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자체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와 쪽방주민·노숙인 당사자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수면실이나 격리시설 등 감염병 대응 설비가 미흡하였으며, 건강검진, 일차진료 및 의료연계 중단 등의 의료 공백을 경험한 시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시급한 개선 사항이 확인되었음.
- 노숙인 및 쪽방주민 조사 결과, 마스크로 인한 피로감이나 일상생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료 공백 경험비율도 높았음. 또한 무료급식 및 일자리 감소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험도 보고되었음.
- 정책 제언으로는 의료적 취약성뿐 아니라 빈곤 등 사회적 취약성도 감염병 및 재난 지원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고 생활시설 중심에서 주거 지원 및 거리 지원 강화로 노숙인 정책이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이 밖에도 「노숙인복지법」에 의료
지원 개념 도입, 응급적·단기적 격리 공간 설치, 수면실 면적 기준 및 설비 개선 등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