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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등록 이주아동 보건복지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미등록 이주아동 보건복지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 연구책임자

    신윤정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155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47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제2장 미등록 이주 아동의 권리와 정책 사례 11
제1절 미등록 이주 아동의 정의와 규모 13
제2절 미등록 이주 아동의 권리 14
제3절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정책 사례 19
제4절 소결 36
제3장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법 제도 및 정책 분석 39
제1절 개요 41
제2절 보건복지 부문의 법 제도 및 정책 분석 42
제3절 전문가 초점 집단 인터뷰 및 의견 조사 58
제4절 소결 67
제4장 미등록 이주 아동 보건복지 실태 및 욕구 조사 71
제1절 개요 73
제2절 부모 대상 설문 조사 74
제3절 부모 대상 심층 인터뷰 108
제4절 소결 120
제5장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 방향 123
제1절 정책의 기본 방향 125
제2절 세부적인 정책 방안 128
참고문헌 135
[부록] 미등록 이주 아동 보건?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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