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구성 15
제2장 이론적 논의 21
제1절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에 관한 법 규정 및 주요 논점 21
제2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31
제3절 연금개혁과 고령근로 40
제3장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특성 53
제1절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현황 및 특성 53
제2절 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 63
제3절 소결 67
제4장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 73
제1절 연구의 설계 73
제2절 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 분석 79
제3절 궤적 유형별 소득수준 비교 84
제4절 소결 94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9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99
제2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정책적 시사점 102
참고문헌 109
부록 119
[부록 1] 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 분석: 남성 119
[부록 2]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비교: 남성 궤적 122
[부록 3] 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 분석: 여성 123
[부록 4]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비교: 여성 궤적 126
[부록 5] 종사상 지위별·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비교 127

이 연구는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을 그대로 두기로 했던 제1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의 판단기준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에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60~64세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이미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고령자들의 50세 이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고령자 규모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미 의무가입과 수급개시 공백기를 거쳐 온 고령자 집단에서도 가입여력이 있던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는 소득파악의 용이성, 가입자 소득수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집단에 대한 더욱 정교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