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건강수명 100세 대비를 위한 정책연구

건강수명 100세 대비를 위한 정책연구

  • 연구책임자

    오영호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453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017

  • 발주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고령화 사회, 건강수명 격차 확대, 삶의 질 저하 3

제2장 건강수명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건강수명의 정의 13
제2절 건강수명 관련 요인 25
제3절 건강수명 관련 해외정책 29
제4절 국내 정책 방향 40

제3장 외국의 건강수명 100세 시대 대응정책 사례고찰
제1절 일본의 정책사례 45
제2절 세계보건기구(WHO)의 전략 60
제3절 미국의 정책사례 67
제4절 노르웨이 정책사례 81
제5절 캐나다 정책사례 89

제4장 100세 시대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발전방향 및 혁신기술 탐색
제1절 100세 시대 미래의료 혁신기술 탐색의 배경과 필요성 97
제2절 100세 시대 미래의료 혁신기술 탐색 108
제3절 100세 시대 미래의료 혁신기술 탐색 결과 123
제4절 논의 133

제5장 건강보험수가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
제1절 들어가는 말 137
제2절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38
제3절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건강보험수가체계 153
제4절 의료전달체계의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57
제5절 결론 161

제6장 문케어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건강보장 확대 방안
제1절 문재인 케어 평가 165
제2절 보편적 건강보장 전략 179

제7장 질병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는 위기대응 보건의료체계 구축
제1절 국내 코로나19 대응 체계와 한국의 과제 197
제2절 해외 코로나19 대응 체계와 한국의 과제 219

제8장 차별없고 불편없는 복지체계 구축
제1절 복지체계의 현주소 253
제2절 노인 돌봄 정책 273
제3절 장애인 돌봄 정책 300
제4절 아동 돌봄 정책 324

제9장 결론 343
? 참고문헌 345
? 부록 36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