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방식 개선 연구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방식 개선 연구

  • 연구책임자

    이철선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194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020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 약 1

제1장 문제 제기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제2장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미흡 원인 21
제1절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용 분석 23
제2절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방식 검토 32
제3절 사업별 인건비 단가 산정 구조 파악 38

제3장 대안 개발1: 수정 인건비 단가 개발 45
제1절 대안개발 방향설정 47
제2절 수정 인건비 단가 산정 64

제4장 대안 개발2: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방법 개선 79
제1절 대안개발 방향설정 81
제2절 측정 구성요인 개발 83

제5장 대안 개발3: 통합호봉표 개발 검토 129
제1절 대안개발 방향설정 131
제2절 지자체 통합호봉표의 타당성 검토 133
제3절 직무동일성 검토 141
제4절 통합호봉표 기준 및 적용 직위 설정 160

제6장 연구결과와 정책과제 167
제1절 연구결과 169
제2절 정책과제 177

참고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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