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 경제회복 분과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 경제회복 분과

  • 연구책임자

    조성은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577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13(3)

  • 발주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장 서론

제1부 코로나19의 경제충격과 대응정책

제2장 코로나19 위기의 국내 경제 충격과 거시정책적 대응
제1절 거시경제 및 산업별 영향 13
제2절 고용 및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과 전망 19
제3절 거시경제정책 대응 30

제3장 한국판 뉴딜과 선도형 경제를 위한 정책 과제
제1절 문제의 제기: 경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37
제2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해외 현황 42
제3절 한국판 뉴딜 현황 의의와 추진 현황 49
제4절 한국판 뉴딜과 선도형 경제를 위한 정책과제 55

제4장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의 국제비교 및 평가
제1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포용적 관점을 중심으로 63
제2절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 사례 77
제3절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국제비교 96

제2부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과 향후 과제

제5장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과 과제; 재정여력 확보 방안
제1절 정부의 재정여력 변화와 미래 재정 전망 113
제2절 재정여력 확보수단 122
제3절 재정여력 확보수단 선택 시 고려사항 133
제4절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138

제6장 코로나 시기의 고용유지 창출 정책 진단과 향후 과제
제1절 머리말 141
제2절 코로나 시기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한 정책과 해외 사례 143
제3절 노동시장 지표로 본 성과와 한계 156
제4절 포용적 회복을 위한 향후 과제 165

제7장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인재양성과 직업능력개발 방안
제1절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171
제2절 정책 추진 배경 및 주요 추진 현황 173
제3절 쟁점과 과제 198

제8장 경제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 대응과 향후 과제: 온라인 판로를 중심으로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7
제2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및 대응 209
제3절 온라인 경제의 성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응 및 정책 현황 221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35

제9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정책방안과 향후 과제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39
제2절 현황 분석 241
제3절 정책 분석 258
제4절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268

제10장 그린뉴딜과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제1절 그린뉴딜 추진 동향 279
제2절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296
제3절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추진전략 302
제4절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307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314

제11장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디지털·그린뉴딜 인력지원 방안
제1절 인력정책의 본질 319
제2절 정책환경 변화: 산업 및 인력 현황 321
제3절 한국형 뉴딜에서의 인력정책 334
제4절 쟁점과 과제 343

제12장 선도형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기술정책의 과제
제1절 선도형 경제의 개념: 산업기술정책의 관점에서 353
제2절 산업구조 전환의 방향성: 산업 포트폴리오 확대 및 산업 포지셔닝 강화 358
제3절 신산업 창출을 통한 산업 포트폴리오 확대 364
제4절 가치사슬 확장을 통한 산업 포지셔닝 강화 378
제5절 결론 및 산업기술정책의 과제 391

제13장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정책과제 연구
제1절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수출 환경의 변화 397
제2절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405
제3절 중소기업의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427

제14장 글로벌 공급망 개편 대응 정책과제
제1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주요 동력(driving force): 공급망과 생산의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본 GVC 451
제2절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 변화 459
제3절 탈중국 공급망 재편: 주요 경향과 리얼리티 체크 473
제4절 정책과제 492

참고문헌 501
부록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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