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및 핵심성과지표 개발 연구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및 핵심성과지표 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장인수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124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16

  • 발주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요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5

제2장 영역별 정책 목표 검토 및 관련 인구 동태 고찰 21
제1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영역별 정책 목표 검토 23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인구 동태 지표 분석 29

제3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분석 43
제1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영역 46
제2절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영역 49
제3절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 53
제4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영역 57
제5절 소결 59

제4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예산 분류 67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분야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 검토 69
제2절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예산 분류 결과 75

제5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의 방향성 83
제1절 개요 85
제2절 기존 핵심성과지표 검토 86
제3절 핵심성과지표의 원칙과 안 96

참고문헌 11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