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연구책임자

    김문길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154

  •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20-10

제1장 서론 3
제1절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주요 사업 내용과 모니터링 운영 방법 5
제3절 기대 효과 7
제2장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긴급재난지원 효과 11
제1절 가장 큰 피해 집단 11
제2절 정부의 대책 15
제3절 지원방식 19
제4절 업무 영향 24
제3장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31
제1절 가장 의미 있는 계획 31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영향: 긍정적, 부정적 측면 46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영향: 수급자, 전담 공무원 인력 40
제4절 자활사업 인프라 44
제5절 재산기준 개편 필요성과 방향 48
제4장 긴급복지지원제도 53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포괄성 53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 효과성 제고 조건 58
제3절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 범주 적절성 61
제4절 positive list 방식에서 negative list 방식 전환 69
제5장 긴급재난지원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77
제1절 조사 개요 77
제2절 조사 결과 78
참고문헌 101
부록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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