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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21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제 발굴 연구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10528 ~ 20211130
  • 연구책임자 조성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급격히 변하는 사회보장 환경 전반을 고려할 때 환경 변화의 폭과 크기가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 사회보장정책의 전략 및 과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
□ 현재 사회안전망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의제 발굴과 공론화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형성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 불평등, 인구·가족, 사회적 돌봄의 3개 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의제 발굴과 공론화를 추진


【주요연구내용】
□ 불평등 분과(자산불평등, 교육불평등, 조세불평등 등)
  - 불평등의 원인을 설명하는 구조적 요인, 사회 제도,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
  - 자산, 교육, 조세 불평등의 상호 관련성과 영향, 완화를 위한 대안 모색
□ 인구·가족 분과(가족제도, 생활돌봄공동체,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 등)
  - 현대 가족의 형태 변화와 국제적 동향
  - 가족을 둘러싼 차별과 불평등
  - 향후 가족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안
□ 사회적 돌봄 분과(돌봄의 사회연대적 해결, 아동·장애인·노인돌봄 등)
  - 돌봄 위기와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모색
  -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 돌봄을 둘러싼 쟁점들
  -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대안적 모색


【기대효과】
□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및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후속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 정책 개선을 지원
□ 주요 사회보장 이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반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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