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개발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10531 ~ 20220130
  • 연구책임자 장인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해외 수범 사례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지방소멸(지역 인구 감소), 저출산 대응 관련 해외 수범 사례 고찰
□ 출산율 반등, 인구 증가 등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해외 수범 사례를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정책 유형화
□ 지역별 특성(유형)에 따른 차등적인 정책 대안 모색
□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탈피 및 국가적 차원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기대효과】
□ 해외 수범 사례의 함의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인 정책 대안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비수도권)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좋은 일자리 등과 같은 고용정책 및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
  - (수도권) 젊은 여성들의 인구확대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병립 등과 같은 정책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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