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중간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10602 ~ 20211029
  • 연구책임자 오욱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에 대한 중간평가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짐.
  - 첫째, 장애등급제 폐지(장애 등급 → 장애 정도)의 제도적 영향 및 효과를 밝힘.
  - 둘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1~2단계) 도입으로 인한 수급 규모 및 급여량 영향을 진단하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조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 셋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도입 시 강화된 전달체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


【주요연구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의 제도적 영향 및 효과 분석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의 영향 진단 및 발전 방향 도출
□ 전달체계 강화의 영향 평가 및 활성화 방안 도출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 마련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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