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10610 ~ 20220106
  • 연구책임자 변수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규모 확인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실태 파악 및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과 필요 처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절과 적절한 의료적 처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인공임신중절 관련 쟁점 및 법률 고찰
□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심층분석
□ 인공임신중절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국제 사회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제도 고찰
□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책 제언


【기대효과】
□ 현황 파악 및 통계자료 생산
  - 2018년 실태조사 이후 인공임신중절 관련 변동 현황 파악
  - 인공임신중절 및 재생산 관련 통계 작성
□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및 현장 환경 개선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신체적·심리적 경험 파악
  - 인공임신중절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책 욕구 파악
  - 국제 사회 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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