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효과 분석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20310 ~ 20220809
- 연구책임자 류재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해 2022년 7월 도입 예정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 함
[주요연구내용]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내용과 주요 쟁점사항 검토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내용과 의의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이슈 및 쟁점사항 검토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 및 보험료 지원 모듈 개발
○ 가입증대 효과, 수급권 확보 효과, 재정소요 및 급여제고 효과 등 장기적 제도 효과 분석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모색
○ 지원방식, 지원수준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수행
[기대효과]
□ 학술적 측면
○ 국내 최초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지원제도의 중장기적 효과 분석을 시도
□ 정책적 측면
○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 논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관한 정책 근거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