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20309 ~ 20220809
- 연구책임자 김가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제안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역할·기능 점검을 통한 쟁점 도출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
[주요연구내용]
□ 문헌고찰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법적 근거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선행연구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석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참여자 자문
○ 복지부 지역복지과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시·도 담당 공무원 등 자문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안
○ 시·도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측면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기능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