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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20309 ~ 20220809
  • 연구책임자 김가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제안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역할·기능 점검을 통한 쟁점 도출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



[주요연구내용]


□ 문헌고찰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법적 근거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선행연구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석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참여자 자문
  ○ 복지부 지역복지과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시·도 담당 공무원 등 자문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안
  ○ 시·도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측면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기능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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