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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KIHASA 기획]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ㅇ출연자: 유명해 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음성 자막)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이 되었고요

그간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바우처 등 다양하게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 부분에서 약간의 경직성이 있고

자기 주도성이 부족하다 라는 비판을 조금 받아 왔는데요,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과 탄력성을 높이고자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23년에 먼저 모의적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의 목적은

시범사업의 모형을 발굴하는데 있고요

이를 위해 총 4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마포구, 세종시, 김포시, 예산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도시 1곳, 중소도시 2곳 그리고 농어촌 1곳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사시는 장애인들 중에서 활동지원 급여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을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