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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Issue&focus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고령장애인: 현황과 과제
2022년 01월 416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고령장애인: 현황과 과제

저자 황주희, 김진희

-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4년 차 시점에서 초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그간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 이행을 위한 대상 설정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함.
-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 대상을 선정할 때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같은 사회서비스 대상별 접근을 지양하고, 장애와 노화(aging)의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달성하고자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중심의 돌봄 연속성 그리고 돌봄비용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한지 살펴봄.
- 고령장애인은 비장애노인, 청장년 장애인에 비해 보건, 돌봄, 경제 여건 측면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지원 없이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고, 불필요한 시설 이용의 가능성이 높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와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강조하여 지원 필요도가 높은 이들에게 집중적인 재원을 할당함으로써 정책적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지역 중심(Community based) 정책의 방향성은 노인 및 장애인 정책에서 지향하는 철학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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