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의 마음행복을 위한 대국민 정신건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5월 16일(월)부터 6월 10일(금)까지,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을 공모합니다.

  • 국민의 마음행복을 위한 대국민 정신건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한국인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 직면 시 타인의 도움 원치 않아
  • 슬기로운 인턴생활 - 임인턴의 필사노트
  • 신중년이 나타났다
  • [보사연 1분통계] 주류 소비량
  • 국민의 마음행복을 위한 대국민 정신건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의 마음행복을 위한 대국민 정신건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한국인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 직면 시 타인의 도움 원치 않아

    한국인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 직면 시 타인의 도움 원치 않아

  • 슬기로운 인턴생활 - 임인턴의 필사노트

    슬기로운 인턴생활 - 임인턴의 필사노트

  • 신중년이 나타났다

    신중년이 나타났다

  • [보사연 1분통계] 주류 소비량

    [보사연 1분통계] 주류 소비량

발간물

연구보고서
1/2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긴급지원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1-41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긴급지원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강지원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체계와 사회안전망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영세 자영업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소득과 자산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여타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난에 대응한 일시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서 우리는 고용안전망과 소득안전망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 또한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제 우리는 경제 수준과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질적 전환을 모색할 때이다. 여전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자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돌봄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이다.
이와 함께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은 국지적인 자연 재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제 신종 감염병 등 국가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재난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사회재난 대응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지원-후징수 방식으로 적극적인 선제적 지원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 Issue&focus
정기간행물
1/3
  • 사회배제 집단의 사회자본
  • 보건복지의 공공성, 넉넉한 접근이 필요하다
  •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의 국제 동향
    • 국민의 마음행복을 위한 대국민 정신건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202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