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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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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02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개선방안 연구: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배재용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은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한 상황이므로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지방의료원이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병원으로서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특성에 적합한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에 관한 경제학 이론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적 지불제도를 모색하였고, 주요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제도 및 재원조달방식, 국내 관련 법 및 정부 계획에서 제시된 지방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 지방의료원 현황,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의료기관 예산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지원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보고서 2021-47 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연구: 대안 확대와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이민경

본 연구는 가족정책을 ‘가족의 돌봄 역할에 대한 공적 지원’으로 정의하고 주요 국가의 장애인 가족 지원을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 틀로 조망하였다. 국가마다 가족지원 정책의 성격이 다르지만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에서 장애를 고려한 추가 및 연장된 지원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지원은 초기 사정과 이후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포괄하여 반영하고 있었다.

한국의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정책의 ‘장애인(아동)과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의 부족’, 가족 정책의 ‘발전과정에 있는 가족돌봄 지원’을 배경으로 두 정책에서 모두 소외되는 경향으로 파악되었다. 정책 제언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 강화,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돌봄 시간 보장, 장애에 대한 사회적 돌봄 공백 최소화, 돌봄 가족원 개인 안녕을 위한 사회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Issue&focus

2022년 12월 432호 병원과 의원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 사례 고찰과 시사점

저자 백주하

- 2020년 6월부터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이 글에서는 중소병원 대상으로 인증된 EMR 사용을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해외 5개 국가(미국,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에서는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과 다양한 중소병원 맞춤형 정책(추가 재정 지원, 인센티브 제도 적응 지원, 교육·훈련, 기술 지원, 상담, 인식 향상 세미나 포함)을 시행했다는 특징이 있음.
- 국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적 지원 제도 구축,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 병·의원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인증제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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