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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위기 가구가 전입신고를 못하는 이유
- 작성일 2024-06-24
- 조회수 184
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뽀라] 복지사각지대 편(2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최선인가?)
ㅇ출연자: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음성 자막)
수원 세 모녀 사건하고 신촌동 모녀 사건도 마찬가지로
전입신고를 안하잖아요 안한 이유는 다들 분명히 부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촉을 피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노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했을 거다라는
부분을 다 예측을 하고 추측은 다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숨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수급자로 신청해서 그 수급비를 받는 것보다
부채에 시달리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숨어 들어가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사채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들 정보까지는 받자.
왜냐하면 이게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데 채무조정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무조정을 한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채무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정 금액들을 못 받아서 다시 그게 원상복구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 더 악화돼서
이미 신용은 다 바닥이 나 있는 상태라 대출은 안되고 금융기관에 그러다 보면
'사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