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통권 제23호 발간

- 기획: 영 케어러 현황과 시사점  -

이 글은 영국의 영 케어러 정책 내용을 검토한 뒤, 영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정책적 맹점을 비판적 인식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영 케어러 관련 정책과 학술적 논의는 양적·질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 케어러의 규모는 부정확하고 과소 추정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영 케어러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수당 등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연령이나 노동 및 교육 참여 시간을 규제함에 따라 사각지대에서 사회적·경제적 박탈과 빈곤뿐만 아니라 또래집단과 비교해 개인의 안녕, 정신·신체적 건강과 발달에 문제를 겪는 이들의 비율이 높다. 영국 영 케어러 정책의 맹점은 한국의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영 케어러 현황과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연구자가 영 케어러에 주목하기 시작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 케어러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 수립에 나섰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정책은 영 케어러를 홍보해 사회 인지도를 높이고 이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결국 기존의 가족 중심 복지 체제에서 비롯되는 영 케어러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유사한 복지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역시 영 케어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핀란드의 선진적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영 케어러 숫자는 공식 집계된 바가 없다. 성인 인구의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연구 측면 및 사회 보건 관행 측면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여전히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핀란드 입법 체계는 부모의 질병이 자녀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그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핀란드 내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고 이와 관련한 발전이 더딘 이유를 분석한다.

스웨덴의 영 케어러 연구는 2010년부터 정부 주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달의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고 청(소)년기 가족 돌봄 활동이 해당 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가족돌봄청소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환경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돌봄주체인 아동·청소년 스스로는 돌봄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내는 연구 등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점을 준다. 최근 이민인구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도 눈에 띈다.

본 글은 최근 영국 정부의 보육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영국 부모들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첫째, 복잡하고 난해한 재원 조달 모델, 둘째, 영유아 보육 (0-2세)에 대한 정책 지원 부재,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의 시장화와 그로 인한 국가 개입이 최소화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이 글의 마지막에서는 2013년 이후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보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 역시 간략히 도출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40년간 장애인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주거지원을기반으로 의료와 복지가 결합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 정책(커뮤니티케어)을 실현하고 있다. 영국은 지역사회 중심 정책을 실현하고자 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주거환경개선보조금(Disabled Facilities Grants)은 신규 주택 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에 보조기기(Assistive Technology) 활용을 포함하는 등 다각적 주거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경험은 이제 막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의 방향성과 접근 방식 등에 유의미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은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 등과 함께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였고, 이를 통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장애아동 지원 체계가 개편되었다. 무엇보다 일본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은 영유아기부터 학령기에 이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돌봄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 점과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시설 등의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그리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차별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참여 및 포용 관점에서 이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고령 근로자와 실업자의 현황 및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괄했다. 미국의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각 주에 세워진 거점 센터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 위험이 고령 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은 우리나라의 유사 정책 및 프로그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령 근로자를 전담하는 정부 산하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의 개발, 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평가 시스템, 더욱 폭넓은 종류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일자리 프로그램, 지속적인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10일 독일 연방정부는 새로운 장기실업급여제도인 시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시민수당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2005년부터 시행된 실업급여Ⅱ를 대체할 예정인데, 현재 독일에서는 시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큰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현 장기실업급여제도인 실업급여Ⅱ와 관련하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내용, 비판적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 실업급여Ⅱ를 대체할 시민수당제도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독일의 논의가 우리나라의 실업부조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