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구보고서 25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출처 데이터 연계, 통합, 활용 방안 연구(Ⅱ) - 가명정보 결합을 중심으로

이혜정, 이기호

주요 내용

이 연구는 다양한 주제별로 분산된 데이터 자원을 연계·통합하는 적극적인 시도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연구로, 2년 동안 이루어졌다. 1차 연도(2022년)에는 데이터 연계·통합을 위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였고, 통계적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연계·통합하는 실증 연구를 하였다. 2차 연도(2023년)에는 가명정보 결합을 활용한 데이터 연계·통합 실증 연구를 실시하였고, 데이터 연계·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였다.

2

중년층 노동 생애 불안정성 측정과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이아영

주요 내용

인구 고령화와 재정적 압박으로 늦은 퇴직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정책과 기타 사회 프로그램을 개혁했고, 현재도 개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개혁 중 상당수는 조기 퇴직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중년층의 비자발적 실질과 노동 불안정성 양상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노동 궤적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분석 결과, 이른 나이의 비자발적 퇴직과 노동 생애에 걸친 불안정을 경험하는 중년층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 상실 및 노동 불안정은 이후 이들의 노동궤적뿐 아니라 소득에도 지속적인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중년층의 비자발적 실직 경험, 이에 따라 유발되는 노동 생애 불안정을 경험한 근로자를 노동시장으로 재통합하는 것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사회정책의 주요 과제임을 제시한다.

3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민의 건강영향과 의료이용 변화 분석

박은자

주요 내용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2023년 종료되었다. 이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나타난 국민의 건강 변화를 건강행동, 의료 이용, 건강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근력운동과 걷기 실천이 증가하였고, 미충족 의료 경험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반면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만율과 우울장애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직업,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 수준과 의료 이용 변화에 차이가 있었다. 감염병 팬데믹 기간에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취약 집단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나타난 건강 변화가 향후 지속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4

청년의 계층적 가족형성과 소득불평등 연구

함선유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청년층의 동거, 혼인, 출산 등의 가족 형성의 급격한 변화가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 형성은 개인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만약 상위소득자만 가족이 형성된다면 가족의 분배 기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 혼인과 출산을 비롯한 성인기 이행의 변화가 주로 어떠한 집단에 집중되었는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혼인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달라졌는지와 혼인과 출산 이후 소득이 최근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5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한 건강정책 거버넌스 개선 방안

- 아동 청소년 건강정책을 중심으로

정연

주요 내용

우리나라 건강정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외에도 대상 인구 집단의 특성이나 정책의 내용에 따라 그 외 다양한 부처들이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혹은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건강정책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건강정책의 내용과 범위, 이에 따른 중복과 사각지대 등을 파악하고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과연 ‘누가’ ‘어떻게’ 정책을 설계 및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의 조정과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버넌스에서 문제들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6

저소득 치매노인의 AIP 실현을 위한 주거지원 연구

-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임덕영

주요 내용

최근 치매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치매 노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개입을 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치매 대응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의료적 대응에서 돌봄 및 케어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점차 옮겨져 가고 있다. 치매는 숨겨야 할 개인 문제에서, 의료적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문제로 전환된 데에 이어, 사회적 돌봄의 문제로, 더 나아가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공동체적 문제로 그 대응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역사회에서 살기 어렵다고 여겨져 병원이나 시설로 보내졌던 치매노인도 지역사회에서 주거와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늙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치매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간 치매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주거정책의 관점에서 의료나 돌봄 서비스와의 결합 실태와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더불어 공동체적 대응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연 구는 연구 대상으로 저소득 치매 노인과 공공임대주택에 주목하였다.

7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이상정

주요 내용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삶과 인권실태에 관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의 자유권에 기반한 자기 결정권 보장 현황을 살펴보고, 거주시설에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8

한국의 미래 질병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비

채수미

주요 내용

국가별 세부 보건사업은 미래의 건강과 질병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화할 수 있으며, 미래의 위험 요인은 보건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 보건정책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여러 가지 국가 대책 및 계획이 수립되어 왔으며, 이들 계획은 각각의 계획이 가지는 기본 목적에 충실하기는 하지만 국가의 미래 수요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미래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고려하여 정책 방향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미래 이슈를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래의 질병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여 미래의 위험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위험 요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이 지속 가능한 건강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9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박종서

주요 내용

가족과 출산조사는 2021년도에 명칭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하고, 조사 대상을 남성과 미혼남녀까지 확대하였다. 이런 변화는 향후에도 안정적 체계로 구축되어 20~3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대상 등의 표본 특성은 대체로 2021년 개편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기혼여성 표본의 확보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조사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직접 조사체계를 민간 조사업체 위탁 조사 수행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의 사회정책적 활용을 위한 심층 연구

강신욱

주요 내용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축한 <맞춤형 소득-재산 DB>를 이용하여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자료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었던 강신욱 외(2022)의 연구에서 도출된 가구 구성안을 활용하였고,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전년도 연구에 이어 분석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계열을 확장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11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변수정

주요 내용

이 연구는 한국 비혼 동거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비혼 동거 관계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검토하였다. 한국 사회의 결혼과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를 파악하고 국제 사회와 다른 한국의 동거 현황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을 위해 자료 분석과 경험자 면접으로 비혼 동거 경험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비혼 동거와 출산과의 관계, 국외 사례, 비혼 동거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혼 동거 통계 및 자료 생성의 중요성과 비혼 동거 관계 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한 부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동거 관계 등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실현될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국제 사회의 관련 제도 검토와 그 사회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의 개인은 가족 구성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 과거보다 포용적이고 수용적 태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다. 이제 세계 시민으로 평등성과 다양성을 갖춘 개개인이 이렇게 변화한 생각과 태도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12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 - 공정성과 갈등 인식

곽윤경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대응 방안』이라는 제하로 2014년부터 매년 수행되는 일반과제이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통합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행복, 사회이동, 사회통합 인식, 사회·심리적 불안, 사회갈등, 그리고 코로나19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2023년 연구는 사회갈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사람들이 인지하는 사회갈등 수준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공정성, 청년,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갈등 유형과 대상을 살펴보고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이주연

주요 내용

이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을 시설보호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가정 보호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보호대상아동 가정 보호의 개념을 검토하여 가정 보호의 정책적 범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제도 현황과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가정 보호 활성화 저해 요인 등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쟁점에 대응 방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선험국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정 보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14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종합과 정책적 함의

이현주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사회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시행된 이 연구는 2019년부터 5년간 진행된 한국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연구 중 5차년의 연구로,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 요인을 조사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

베이비부머 생애전환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주보혜

주요 내용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편입이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은 이들의 욕구에 적합한 새로운 노년기 사회참여 문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긍정적 생애 전환을 위한 사회 참여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였다. 고령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를 위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시간 자원의 양적, 질적 가치를 사회의 유용한 자산으로 개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16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최선영

주요 내용

성인이행기가 연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과 이에 대한 가족의 대응을 살펴봤다. 소득통계자료와 심층 면접 자료를 통해, 부모-성인 자녀 지원 관계와 자립/의존의 긴장을 검토하였다. 성인이행기 변화는 청년세대의 빈곤화보다는 부모 지원에 대한 의존 지속 및 강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세대의 경험과 해석을 분석하여, 성인이행기 자녀에 대한 부모 지원을 가족의 변화와 사적인 세대 간 지원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17

사회보장 지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

하솔잎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우리의 사회보장에 있어 나날이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 사업들을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수준에서 그에 대한 포괄적인 추적과 분석, 이를 통해 미래 재정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즉,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과 성과는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있는가? 잘 모니터링되고 있는가? 우리의 모니터링 체계는 실효성이 있는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모니터링 체계가 잘 갖추어졌을 때 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에 노력을 기울일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18

난임시술 현황과 대응과제: 생식세포 기증 시술을 중심으로

이수형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서 허용되고 있는 공여 시술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술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기증자와 수증자의 권리 및 책임, 태어난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두어, 공여 시술 관련 법·제도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여 시술 이용 실태 및 공여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안전한 공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안전한 공여 시술 환경 조성과 정책 개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9

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제도 경험 및 운영 현황 연구

- 스위스,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기태

주요 내용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사회보험 형태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지만, 스위스, 이스라엘, 네덜란드에서는 고용주가 아픈 노동자에게 병가 기간 직접 급여를 지급한다. 이 보고서는 세 국가의 법정 유급병가 제도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분석한다. 한국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정부가 시행하는 상병수당과 민간 유급병가와의 관계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이번 보고서는 세 국가의 유급병가 제도 운용 과정에서 시행착오, 제도 개선 및 개혁 사례를 연구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및 본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20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개편 기초연구

김태완

주요 내용

소득보장제도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사회안전망제도를 갖추어 왔다. 하지만 각각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여전히 근로빈곤층 대상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신사회적 위험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취약계층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보장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간 정합성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이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편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간 연계를 통해 위기 개인 및 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취·창업지원교육, 훈련, 직업 알선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로장려금 역시 동제 도와 함께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2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변수정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20) 내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정책 등 고령사회 정책이 전환된 패러다임에 조응하여 추진되기 위한 모니터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고령사회 정책을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광역자치단체 지역 고유의 욕구와 자원을 고려한 자율적 정책 운영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세부 과제의 실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이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 고령사회 분야

황남희

주요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제시된 고령사회 대책 중 보건의료, 돌봄 2개 정책 영역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근거 기반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4차 기본계획 내 고령사회 대책의 세부 추진 과제가 정책 효과성과 국민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 돌봄 2개 정책 영역의 세부 실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3

2023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주요 내용

빈곤 및 불평등 지표는 취약계층과 사회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동시에 소득분배구조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빈곤 및 불평등의 주요 지표통계와 각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소득 및 자산분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정책입안자 및 관련 전문가, 학생 등에게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4

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이소영

주요 내용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두드러지며 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사업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보고서는 2023년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기 위하여 기존의 영역 이외에 다른 정책 영역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인구 관련 데이터 생산과 고도화, 행정 데이터와의 연계, 패널 구축 등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였다.

25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임덕영

주요 내용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 일선 종사자 및 현장 전문가로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사회보장 제도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포럼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왔다. 2023년은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째가 되며 9기 전문위원을 새롭게 위촉하였다.

올해 포럼을 통해 살아본 주제들은 사회적 고립과 은둔, 공공부조와 복지급여의 조정 및 연계,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국가개입, 주거 급여주택조사 효율화 방안이었다. 이 주제들은 새로운 사각지대 발굴, 기존제도의 조정 및 전달체계 개선 등에 폭넓게 걸쳐있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및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포럼에 제시된 의견이 일선의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학계 및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