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4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현 정부의 주요 장애인복지·건강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 주요 내용 -

최근의 장애인 정책은 개별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다. 지난 20년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정책 재정비율 증가폭은 (2002년 0.41%→2022년 0.72%(추정치)) 이러한 정책의 성과를 일부 보여준다. 그러나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아직 그 수준은 미흡하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삶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의 범위와 밀도에서 큰 폭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현 정부는 120대 국정 과제 중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에서 주요 장애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국가계획에서 장애인 정책의 목표는 ‘평등 실현’, ‘삶의 질 향상’, 주요한 방법은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제시되는데, 실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현재의 과제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지,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책 추진 현황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와 건강 분야에서 특히 장애인 개인의 삶과 실천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다룬다. 장애인 서비스를 대표하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개선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국정 과제로 이행하는 개인예산제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의 토대가 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등 최근 장애계의 관심이 높은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을 통해 장애인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 국내에 들어온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반영한 대표적인 제도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통제, 자기결정권을 통한 정상화 실현을 강조한다. 지난 10여 년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급격한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장애인은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돌봄을 요구한다. 이제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 질적 측면의 고도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돌봄 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 정부의 국정 수행 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활동서비스 고도화’ 요구 속에서 현재의 활동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의 당면 이슈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2026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개인예산제가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업 수행 현황을 둘러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와 이를 실천한 민간의 사례를 돌아보고, 보건복지부 용역 연구에서 제안한 기초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시행한 2023년 모의적용사업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자기주도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이용이 개인예산제의 핵심적 요소이지만, 현재의 개인예산제 모델은 자기주도성을 구현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인예산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 인력과 조직의 역량 강화, 이용자 교육, 충분한 급여량의 확보와 인프라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2024년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추진 현황에 대한 관심이 크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소의 혼란과 상당한 현실적인 우려들이 있었다. 이는 그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현실에서 최고의 난도를 가지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을 어떻게 구현하고 작동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서 대상으로 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의 개념 정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의 지향점과 고유성은 무엇인지, 그 핵심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구축되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하였다. 향후 보다 질 높은 통합돌봄 체계 구현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한 보통의 삶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글은 2017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2024년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취지와 수립 원칙, 추진 현황,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과정, 계획 수립의 기대 효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수행한 내부 연구과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이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운영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에서 도출한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