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8

제2장 주요 국가별 아동수당제도 현황 9
제1절 가족 정책과 출산 동향 11
제2절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와 기타 지원 14

제3장 아동수당의 정책기능과 기대효과 43
제1절 인적자본 투자와 출산 유인 효과 46
제2절 아동빈곤과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51
제3절 아동수당의 경제적 파급효과 56

제4장 아동수당제도 지급 방식의 적합성 검토 73
제1절 검토의 배경과 목적 75
제2절 아동수당제도와 지급 방식 문제 76
제3절 아동수당 지급 방식의 적합성 검토 86

제5장 요약 및 결론 105

참고문헌 111

부록 117
A. 국가별 가족정책과 아동수당제도 현황 117
가. 출산회복국: 117
나. 출산저조국 140
다. 저출산국 145
B. 일본호주노르웨이영국의 영유아 보육지원 151

본 연구에서는 기술 발전이 야기하는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 확대라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현금급여로서 갖는 아동수당의 정책적 기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이 들어선 정부의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