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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노인·장애인 돌봄제도  정합성 확보 방안 연구

노인·장애인 돌봄제도 정합성 확보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황주희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411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22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고령장애인의 돌봄제도 현황과 제도 간 부정합성 9
제1절 고령장애인 대상 돌봄제도 11
제2절 돌봄제도 내 모순 및 갈등: 부정합성 이슈 26

제3장 고령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31
제1절 실태조사 개요 33
제2절 고령장애인의 제도 이용 실태 41
제3절 고령장애인의 하루 24시간 생활 실태 100
제4절 고령장애인의 돌봄서비스 필요시간 130
제5절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현황 159

제4장 선진국의 고령장애인 대상 돌봄제도 177
제1절 일본 179
제2절 호주 235
제3절 독일 296

제5장 결론 339
제1절 연구 결과 341
제2절 정책 제언 354

참고문헌 363
부록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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