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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기초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방안 연구

기초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최현수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151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45||Commissioned Reports 2023-045

  • 발주기관

제1장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1

제2장 보훈수당 관련 이론적 검토 9

제3장 중앙정부 보훈수당 현황 및 추진방향 33
제1절 중앙정부 보훈급여금 현황 35
제2절 정책 동향 및 향후 추진 방향 45

제4장 광역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51

제5장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실태조사 61
제1절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실태조사 설계 및 추진 경과 63
제2절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실태조사 분석 결과 65
제3절 시도별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수준 비교 100

제6장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방안 및 단계적 이행방안 107
제1절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 원칙 및 가이드라인 109
제2절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방안 및 단계적 이행방안 118

참고문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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