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 연구책임자

    전진아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192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055||Commissioned Reports 2023-055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4

제2장아동 정신건강 현황과 국내외 정책현황 35
제1절 아동 정신건강 현황 37
제2절 국내 아동 정신건강 지원 정책 현황 46
제3절 해외 아동 정신건강 정책 고찰 70

제3장 정신건강 위기아동 정책 전문영향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결과 99
제1절 아동 질적면담조사 분석결과 101
제2절 보호자 질적면담조사 분석결과 117
제3절 실무자 질적면담조사 분석결과 133
제4절 정책관계자 질적면담조사 분석결과 150

제4장 정신건강 위기아동 정책 개선 권고사항 도출 167
제1절 아동권리 개념 및 정책 전문영향평가 분석틀 169
제2절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와 개선 권고사항 176

참고문헌 18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