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t 1
요약 5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제3절 사회복지 예산의 현황과 추이 33

제2장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 47
제1절 예산 편성 개요 49
제2절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54
제3절 단기 예산 편성 63
제4절 사례 분석 86
제5절 소결: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의 한계와 문제 115

제3장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 129
제1절 예산 심사 개요 131
제2절 예산 심사 내용 분석 139
제3절 소결: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의 한계와 문제 168

제4장 사회복지 분야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177
제1절 개요 179
제2절 부처 단위 성과관리와 자율 평가 195
제3절 기획재정부 주관 성과평가 212
제4절 소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의 한계와 문제 234

제5장 결론 및 개선방안 243
제1절 전문가를 통해 본 사회복지 분야 예산 과정의 한계 245
제2절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평가의 한계 257
제3절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평가 개선 방안 269

참고문헌 287
부록
[부록 1] 공통 조사표 295
[부록 2] 분야 조사표 299
[부록 3] 2022년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 현황 303
[부록 4] 노인일자리 성과분석 검증 304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편성과 예산 심사, 예산 집행을 포함하는 예산 과정을 탐색하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사회보험과 일반 재정, 교육 재정으로 분리되고, 의무지출과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다. 이와 함께 10개 부처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유사？중복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괄적인 사업군 단위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즉 공동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목록화하고, 이를 예산의 전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안)과 함께 부처별 지출한도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공개하여 국회가 예산(안)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성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사회보험과 의무지출 등은 성과를 예산에 연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수집하는 내부자료를 활용한 성과지표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공된 형태의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