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

  • 연구책임자

    장인수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439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0-15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3
제2장 지역 인구동태, 지역 인구 불균형, 지역 인구정책 검토 31
제1절 지역 내 주요 인구동태의 추세와 특성 36
제2절 지역 간 인구 이동 94
제3절 지역 간 인구 분포 불균형과 인구 재분배 120
제4절 지역 인구정책 검토 140
제3장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 153
제1절 지역 인구 변화와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 159
제2절 지방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분권 170
제3절 기능공간의 개념과 적용 175
제4절 지역 인프라 문제 187
제5절 장소 기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문제 190
제4장 지역 인구 변화 요인과 지역 정책 이슈 간 연관성 분석 199
제1절 지자체 유형별 지방재정 자립 영향요인 분석 202
제2절 지자체 재정분석 제도 평가 234
제3절 지방자치단체 비용 효율성 분석 253
제4절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의 서비스 영역 탐색 및 기능공간 논의 266
제5절 장소 기반 정책의 효과성 사례 분석 296
제5장 지역 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 327
제1절 지방재정 여건 제고 관련 329
제2절 지자체 간 협력, 연계를 통한 기능공간 구축 관련 336
제3절 장소 기반 정책의 효용성 제고 관련 341
제4절 향후 지역 인구정책 방향 348
참고문헌 357
부 록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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