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제발굴 연구

2021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제발굴 연구

  • 연구책임자

    조성은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754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062

  • 발주기관

요 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6

<제1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제2장 한국 사회의 불평등: 현황, 원인, 대안 21
제1절 들어가며: 한국의 비극 23
제2절 불평등의 추이와 국제 비교 26
제3절 불평등의 원인과 과정 34
제4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61
제5절 소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국가의 역할 71

제3장 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 75
제1절 들어가며 77
제2절 한국의 소득 불평등 79
제3절 한국의 자산 불평등 103
제4절 소결: 대안적 정책 방향 108

제4장 한국의 교육 불평등 변화 113
제1절 들어가며 115
제2절 교육 불평등 116
제3절 한국 사회의 질적 교육 불평등 변화 요인 134
제4절 한국 사회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 143
제5절 소결 156

제5장 한국의 불평등과 조세·재정정책 159
제1절 들어가며 161
제2절 한국의 조세정책의 역사와 특징 162
제3절 한국의 조세체제의 누진성 평가 167
제4절 조세재정정책의 불평등 완화 효과 176
제5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 개혁 184
제6절 소결 188

<제2부 사회적 돌봄과 지역공동체의 변화>
제6장 돌봄 위기와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모색 193
제1절 들어가며 195
제2절 돌봄의 정의와 민주성 논의 197
제3절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애통합 돌봄의 필요 201
제4절 소결: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대안과 발판 210

제7장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215
제1절 들어가며: 아동돌봄에서 수수께끼와 딜레마 217
제2절 현재 한국의 아동돌봄의 상황: 돌봄의 중층구조 220
제3절 아동돌봄 체계에 대한 진단: 좋은 돌봄 관점과 코로나-19 사례 240
제4절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253
제5절 소결 258

제8장 장애인의 사회적 돌봄 259
제1절 들어가며: 장애인의 사회적 돌봄을 말하기 전에 261
제2절 장애로 뭉뚱그려질 수 없는 사람들 268
제3절 장애인 돌봄의 현실과 지원제도 273
제4절 장애인 돌봄의 사회화가 제대로 되려면 281
제5절 장애인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제언 290
제6절 소결 303

제9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돌봄 305
제1절 들어가며 307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311
제3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돌봄 322
제4절 소결 342

제10장 노인의 사회적 돌봄 343
제1절 들어가며 345
제2절 노인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 349
제3절 일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 분석과 시사점 351
제4절 소결: 노인 사회적 돌봄의 방향과 과제 373

<제3부 가족에 대한 새로운 모색>
제11장 한국가족의 변화와 특징 381
제1절 들어가며 383
제2절 가족변동의 시기와 동학: 언제, 왜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385
제3절 한국가족, 어디로 가는가?: 변화의 특징과 함의 418
제4절 가족변화의 사회적 결과 442
제5절 소결: 정리 및 제언 466

제12장 가족과 젠더: 갈등·혐오에서 애정·연대로 471
제1절 들어가며 473
제2절 청년 비혼·결혼·출산·양육 477
제3절 생애 중후반기 가족과 젠더 497
제4절 전 생애 친밀하고 안전한 성생활 518
제5절 소결: 방향성 및 과제 530

제13장 세대와 가족: 세대간 형평과 가족의 지속가능성 539
제1절 들어가며 541
제2절 세대와 가족의 관계 542
제3절 한국 사회의 발전 맥락에서 본 세대와 가족 546
제4절 세대와 가족 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553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571

제14장 일·가정 양립에서 일·생활 균형으로: 가치와 전략적 선택의 변화 575
제1절 들어가며 577
제2절 일·생활 균형 정의와 가치관 변화 580
제3절 일·생활 균형의 국내 현황 586
제4절 일·생활 균형 관련 국내 정책 600
제5절 소결: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방향 608

제15장 정책 수급권 단위: 개인 대 가족 617
제1절 들어가며 619
제2절 현행법상 사회보장 제도와 가족 621
제3절 사회보장 법제에서 수급권 단위의 검토: 국민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629
제4절 소결: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 651

제16장 결론 655
제1절 주요 의제와 공론화 657
제2절 정책적 함의 671

참고문헌 675
부 록 725
[부록 1] 장애유형별 연령별 장애인구수 725
[부록 2] 일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 727
[부록 3] 젠더갈등을 다룬 뉴스 분석 결과(2019.7.~2021.10.) 729
[부록 4] 청년세대의 젠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필요성 인식 차이 730
[부록 5] 가족관계만족도: 시기,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 732
[부록 6] 이혼에 대한 태도: 시기,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 73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