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식품용기 재활용을 위한 안전성 평가 가이드 마련

식품용기 재활용을 위한 안전성 평가 가이드 마련

  • 연구책임자

    김정선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383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22

  • 발주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약문 i
Summary iii

제1장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제2장 내용 및 방법 3
1. 연구 내용 3
2. 연구 방법 4

제3장 결과 및 고찰 7
1. 국내·외 식품용기 재활용 관리제도 현황 7
가. 국내 현황 7
나. 국외 현황 10
2. 식품용 재생원료의 안전성 평가제도 19
가. 국내 현황 19
나. 국외 현황 21
3. 식품용기 재활용 관련 해외 주요 동향 28
가. 식품용기 재활용 관련 해외 주요 정책 및 제도 동향 28
나. 플라스틱 재활용 동향 분석 31
4. 재활용 플라스틱의 기준·규격 36
가. 국가별 재활용 플라스틱 관리기준의 특징 35
나. 일반 및 재생 PET의 기준·규격 36
5. 재활용 관리제도 및 안전성 평가지침에 대한 시사점 39
가. 국가별 식품용기 재활용 관리제도의 주요 특징 39
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식품용 재활용 관리제도의 주요 항목별 특징 41
다. 재활용 관리제도 및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산업체 인식 분석 43
라. 인정기준의 적합성 자료 제출을 위한 시험법 검토 결과 51
6. 재활용 관련 고시별 법률 검토 56
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재활용 합성수지제 사용 인정에 관한 법적근거 56
나. 참조 입법례 64
다 관련 법률 및 고시 69

제4장 결론 및 제언 73
1. 재활용 인정 절차 및 안전성 평가 세부 운영 지침(안) 73
2. 식품용기 재활용 관리제도에 대한 제언 127

제5장 참고문헌 131

첨 부 133
첨부 1.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의 재활용 관련 지침 133
첨부 2.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의 재생공정 인정 현황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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