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형 요양보호사 고용안정화 방안 연구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10528 ~ 20211027
- 연구책임자 임정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직업인으로서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방문요양보 호사가 경험하는 고용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개념과 원인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대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선행연구 고찰
□ 방문 요양보호사 고용불안정에 대한 현황 분석
□ 방문요양보호사 고용불안 원인진단
□ 방문 요양보호사 고용안정화를 시도한 국내외 사례검토
□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기대효과】
□ 방문요양보호사 고용안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
- 방문요양보호사 고용 불안 해소와 돌봄 노동의 사회적 평가 제고
- 방문요양보호사 일자리 질 제고
□ 돌봄 노동자 인력 안정적 공급과 이용자 서비스 질 개선
- 방문요양보호사 이직률 감소와 정착률 개선
- 방문요양보호사 노동권 보호와 직업적 자궁심(정체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품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