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보육돌봄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10601 ~ 20211029
- 연구책임자 강지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공급 방식과 이용 방식 각각에 대해서 보육ㆍ돌봄 체계의 개편 방안은 검토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공급 측면에서는 지역 사회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돌봄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연속적인 돌봄의 공급과 사각지대 해소, 돌봄 공백 해소 방안 마련
- 이용 측면에서는 비공식적인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공식화하고, 서비스 질 관리 강화
【주요연구내용】
□ 보육ㆍ돌봄 현황 및 문제점, 개편 관련 지난 논의
- 영유아 보육 체계 현황과 문제점, 유보통합 논의
- 방과후돌봄체계 현황과 문제점
- 온종일돌봄체계와 부처별 돌봄서비스의 연계·협력 논의
□ 해외 주요국 사례
- OECD 국가 비교(Family database): 국가 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
- 주요국 사례는 한국의 보육ㆍ돌봄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양식에 맞춰 국가별 사례를 조사할 계획임
□ 중장기 개편 방안 마련
【기대효과】
□ 기존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방과후돌봄서비스 등 다부처 사업으로 분절화 및 민영화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보육·돌봄체계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함
□ 해외 사례 검토 및 양적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실증 기반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