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1~’23년)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급여의 향후 3년간 발전 방안(기본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의미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추진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자활급여 제도 운영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진단함.
○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및 주요과제를 제안하고 세부 과제를 수립함.

[주요연구내용]

□ 제2차 자활급여 3개년 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 분석
□ 근로빈곤층 노동시장 현황 및 관련 제도 변화 분석
□ 제3차 자활급여 3개년 기본계획 주요과제 도출

[기대효과]

□ 체계적인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 지원
○ 국내외 문헌 검토, 행정자료의 체계적인 분석 등을 통해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의 논리적ㆍ실태적 근거 제공
○ 자활급여 제도의 정합성, 효과성,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 자활급여 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