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목적

 о 일본 생활보호제도 현안(표준가구, 급여적정성 평가 등) 및 관련 개선·개편의 방향성을 파악

□ 주요활동내용

 о 일본 빈곤문제 및 제도(생활보호제도,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전문가 면담

 о 생활보호법 개정 및 제도개편 과정 및 이후 방향성 관련 전문가 면담 및 세미나

 о 일본 노인빈곤 및 생활보호제도 개선 방향, 생활보호제도와 연금제도와의 관계 등 개편 방향 관련 전문가 면담 및 세미나

 о 생활곤궁자 제도 관련 자립지원과 사각지대, 빈곤층 재난에 취약한 빈곤층 정책 관련 자문

 о 급여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MIS(최저소득기준) 방법에 의한 최저생활비 계측, 생활보호제도 검증 및 평가방식 관련 전문가 면담

□ 출장기간

 о 2024. 11. 4.(월) ∼ 2024. 11. 8.(금)

□ 출장국가

 о 일본(오사카, 교토, 도쿄)

□ 출장자

 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연구위원, 이주미 부연구위원, 최준영 전문연구원